WEF, 기업인들 “향후 10년 가장 우려되는 이슈는 실업”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10월 발표한‘비즈니스 위험요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인들의 향후 10년 최대 걱정거리는 실업으로 나타났다. 산업 자동화와 녹색경제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의 일자리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됐다.

이번 조사보고서는 127개국에서 만 명이 넘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노동시장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기업인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 외에도 전염병, 금융위기, 사이버 공격, 사회불안 등이 향후 비즈니스 위험요소로 꼽혔다.

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4.4%”

IMF가 지난 10월 발표한‘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는 –4.4%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예상치(-5.2%)보다 상향된 수치다. IMF는“세계 경제가 4월‘대봉쇄(Great Lockdown)’로 인해 빠진 수렁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면서도“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IMF는 이로 인해 실업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봤다. IMF는“코로나19 확산으로 정규직 일자리 4억 개 해당 근로시간이 사라졌다”며“1990년대 이후 감소 추세였던 빈곤이 증가세로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양극화 심화되는 ‘K자 회복’ 나타날 수도

미국에서‘K자 경제회복’공포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기업은 물론 근로자 간 회복 속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이 불균등하게 나타나며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가 전체의 잠재성장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접촉이 줄어들며 아마존, 페이스북, 줌 등 비대면 기업 및 디지털 서비스 기업 매출은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아마존 주가는 올해에만 72% 상승했다. 그러나 전통산업 기업인 니먼마커스, KC페니 등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대규모 백화점은 파산보호 신청을 하고 최대항공사 아메리칸항공도 2만 명 규모 감원 계획을 내놓는 등 최악의 상황이다.

고용충격도 계층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리서치업체 에버스코어ISI에 따르면 시급 16달러 미만 근로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26.9% 감소했지만 28달러 넘는 시급을 받는 근로자는 오히려 1.2% 증가했다. 고소득의 관리직 근로자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반면 저소득층은 대면근무가 불가피한 업종 종사자가 많아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고용충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수잔 클라크 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V자 회복에 대한 기대는 오래전에 사라졌다”며“미국 경제는 K자 회복에 직면했다”고 했다. 윌리엄 스프릭스 미국 하워드대 경제학과 교수는“불평등 심화는 경제기반을 언제든 붕괴시킬 수 있다”며‘K자 회복’이 잠재성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코로나 재확산과 노딜 위험에 ‘더블딥’ 우려 증폭

코로나19 재확산과 영국 노딜 위험 등 악재로 인해 유럽 경제가‘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유로존 국가가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영국과의 노딜 협상이 해법을 찾지 못하며 잠시 회복했던 경제가 다시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등 EU 국가가 봉쇄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 국가가 추가 봉쇄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유럽 대륙에 코로나19가 급격한 속도로 재확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월 기준 유럽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수는 1차 확산 때의 3만 명보다 5배 이상 증가한 19만 명에 육박한다.

영국과 지지부진한 브렉시트 협상도 EU의 발목을 잡고 있다. EU와 영국은 어업권, 공정경쟁규칙 등 사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낮지 않게 점치고 있다. 독일 할레경제연구소는 EU와 영국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백만 개 감소하고 이 중 70만 개는 EU 내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카타리나 우터몰 알리안츠 수석이코노미스트는“4분기에 다수 EU 국가의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며“또 다른 경제 침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클라스 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2차 대유행은 경제 회복이 더 멀어졌다는 의미”라면서“경제 충격이 더 깊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중국, 5중 전회에서 5개년 국가계획 수립 … “내수확대‧자립경제 이뤄낼 것”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지난 10월 나흘간 19기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를 개최하고 내수 확대 및 자립경제 강화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개년(2021년~2025년) 동안의 국가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미중 무역분쟁에 대응하여 내부 발전동력을 모색하는 한편 기술자립을 통해 산업 자주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 골자다. 논의된 내용은 내년 봄 전인대를 거쳐 확정 및 공개된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 5월부터 거듭 밝혀온‘쌍순환’발전 전략이 이번 회의에서 더욱 구체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쌍순환 전략은 세계 경제와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내 경제를 최대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활용해 수출 의존도를 현재보다 감소시켜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대응한다는 계산이다.

기술 독립을 목표로 하는 첨단산업 육성 또한 회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기술 혁신을 통해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미국의 등 외부 제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 연구와 금융 등 핵심 분야의 성장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전회에서는 2035년까지 적용될 중장기적 경제‧사회발전 전략도 논의됐다. 중국이 15년을 내다보는 장기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1995년 이후 25년 만이다. 2030년을 전후로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패권 경쟁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 도요타, 2021년부터 성과연봉제 전면도입

도요타자동차가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전면시행한다. 일본의 대표 자동차회사인 도요타가 임금 인상을 성과로만 평가하기로 결정하며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부상 등으로 확산된 자동차 업계의 위기감이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요타 노동조합은 지난 9월 열린 정기조합원총회에서 연공서열과 성과평가를 함께 고려하던 기존 임금산정 방식에서 성과만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올봄 임금협상에서 사측이 노조에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쓰루오카 미쓰유키 전(全)도요타노동조합연합회 회장은“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임금 인상보다 재택근무를 포함해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하다”며 조합원을 설득했다. 도요타는 2018년부터 기본급 인상폭을 최대로 억제하는 등 자동차 업계가 변혁기에 있다는 위기감을 노사가 공유해왔다.

임금제도 개편으로 도요타는 4~6단계의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직위에 따른 급여 인상폭 상한도 폐지해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임금 격차는 이전보다 커지게 됐다.

야마다 히사시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과거 임금제도가 인건비를 억제에 주안점을 뒀다면 새로운 제도는 의식변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요타의 변화가 향후 다른 제조업체의 임금체계 개편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비정규직 상여금 미지급 정당”

일본에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는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상여금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했을 때 비정규직 상여금 미지급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요지다.

일본 오사카대학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 상여금 및 여름휴가를 받지 못했다며 2015년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 재판부가 피고에게 109만 엔(약 1,175만 원) 규모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최고재판소는“상여의 목적은 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해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상여금 미지급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여름휴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5만 엔 규모(약 54만 원)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일본 교토통신은 이번 판결이 일본 정부가 2천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동일노동 동일임금’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 개정안 의회 통과 … “고용창출‧투자활성화 목표”

인도네시아가 고용창출과 외국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노동법을 개정한다. △해고규제 완화, △최저임금 지역별 산정,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의회가 지난 10월 노동‧조세‧금융 3개 분야 개정안인‘일자리 창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일자리를 늘리고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된 법률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즉시 발효된다. 그러나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이 시행되며 다소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