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 10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국내 119개 기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 편집한 것이다. <편집자 주>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이란, UN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하여 UN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임.
* LEDS : 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 우리나라 환경부도 ‘2050년 탄소중립
’을 목표로 한「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마련 중이며, 올해 연말 UN에 제출 예정
*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

2050년 국가 비전으로서 ‘탄소중립’을 결정할 경우,「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 우려」72.9%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따른 탄소중립을 결정할 경우 기업이 우려하는 가장 큰 부담요인에 대해 응답기업의 72.9%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 외 ‘현재 우리나라 경제 및 기업 경영 상황과 향후 전망을 고려했을 때 성급한 결정’(17.0%), ‘저탄소 사회 전환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기 침체 및 일자리 감소 우려’(5.1%), ‘기후변화 문제보다 다른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이 더 중요’(4.2%), ‘기타’(0.8%)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79.0%, 2050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응답 기업의 79.0%가 ‘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일정 수준의 비용은 부담할 용의가 있으나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63.0%로 확인된다.

그 외 ‘기후변화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42.0%), ‘기후변화 위기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비용부담은 반드시 필요’(7.6%), ‘기타’(1.7%) 순으로 집계됐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시「우리나라 산업계 현실과 일자리 영향 고려해야」77.3%

정부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때 어떠한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3%가 ‘우리나라 산업계 현실과 일자리 영향’이라고 답변했다.
그 외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경쟁력’(50.4%),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혁신 잠재력’(36.1%), ‘미래의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25.2%), ‘미래세대의 요구 반영’(7.6%), ‘기타’(1.7%) 순으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83.9%,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산업계의 의견 수렴 및 기업의 참여를 위한 제반여건 조성 필요」

응답 기업의 83.9%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고, 기업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의 44.1%가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그 다음 39.8%가 ‘기업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그 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보급’ 15.3%, ‘산업별 에너지 고효율 기술 전문가 육성’ 0.8% 순으로 집계됐다.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응답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4.1%가「40% 감축이 적정」하다고 응답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적정 수준을 묻는 설문에 응답기업의 44.1%가 ‘2017년 대비 40%(민간포럼 5안)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그 외 27.1%가 4안(50% 감축)이 적절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외 3안(61% 감축) 16.1%, 1안(75% 감축) 6.8%, 2안(69% 감축) 5.9% 순으로 집계됐다.

2050년에 온실가스를 50% 넘게 감축하는 것(1~3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9.7%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국제 수준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 외 ‘에너지 효율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의 과대평가’ 33.6%,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전환의 어려움’ 27.7%,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미흡’ 26.9%, ‘기타’ 1.7% 순으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95%,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우리나라 기업의 경제·사회적 상황 및 국가경쟁력 고려 필요」

정부가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을 묻는 설문에 응답 기업의 95%가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사회적 상황과 국가경쟁력을 고려해야한다’고 답변했다. 그 외 ‘일부 해외 선진국이 이미 발표한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3.3%, ‘국제조약인 파리협약에 의한 지구 온도상승 제한 목표(2℃, 나아가 1.5℃ 노력)’ 1.7% 순으로 집계됐다.

저탄소 기술 투자 「긍정적이나, 방법을 몰라」 36.7% 저탄소 기술 투자시 「산업 특성, 기업 경영·재정 상황 중요」36.8%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른 저탄소 기술 투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36.7%가 ‘긍정적으로 고려하지만 방법을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 외 ‘적용 가능한 기술이 없다.’ 23.1%, ‘우선순위가 아니다.’ 21.4%, ‘매우 긍정적이며, 이미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15.4%, ‘기타’ 3.4%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저탄소 기술 투자와 관련하여 응답 기업의 36.8%가 ‘산업부문의 특성, 기업 경영·재정 상황과 향후 전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외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 및 제반 인프라 구축 선행’ 31.6%, ‘기술 투자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18.9%, ‘저탄소 기술 성숙도 및 개발 현황’ 11.6%, ‘기타’ 1.1% 순으로 답변했다.

다른 나라도 저탄소 전환에 동참할 경우,「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51.3%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1.3%가 ‘다른나라도 저탄소 전환에 동참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그 외 ‘비용상승으로 인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응답이 22.2%를 차지했으며, ‘저탄소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동시에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가 15.4%, ‘저탄소 전환은 경제발전과 무관하다.’는 의견은 6.0%로 집계되었고, ‘기타’ 의견도 5.1%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