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지난 11월 17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전세계 기업들의 글로벌 쟁탈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법안 10개를 선정하여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다음은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1. 기업 경영제도 관련 「상법」개정안(정부)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의 경우 외국계 펀드는 주요기업에서 평균 25% 내외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최대주주 등 의결권은 3%로 제한되어, 투기세력 및 경쟁기업 관련 인사의 이사회 내부 진입이 용이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기업경영체계를 방해한다. 따라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동 개정안에 반대하며, 우리 기업의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평균 25%의 의결권 확보가 필요하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비상장 자회사를 통한 안정적인 미래 전략적 투자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외국 투기적 펀드 등 외부세력이 위협소송 수단으로 이용하며 자신들의 단기적 이득을 취하는 방편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영계는 원칙적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반대하며, 일본과 같이 완전모자회사 관계 등 엄격한 요건에 한하여 허용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의 경우 투기적 세력의 단기적인 공격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며, 이는 중소‧중견 상장회사에서 더욱 남용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상장회사 특례규정’만을 적용토록 명확화할 필요(보유기간 6개월 존속)가 있다.

2.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개정안(정부)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의 단일화된 고발 창구 역할이 사라져 ‘행정적, 전문적 조사’ 절차가 생략되면서 곧바로 검찰에 의한 ‘사법적 수사’ 진행가능성이 있다. 경영계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하며,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공정거래법상 형벌조항 개선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는 계열회사 간 기술력과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적‧전략적 사업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규제대상 확대시 이를 피하기 위한 지분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약화되어 투기 펀드 등의 공격에 취약하다. 따라서 현행 규제 대상 유지가 필요하다.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상향하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이 위축되어 신규 투자 및 고용이 감소할 것이며, 설립될 경우에도 신사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일 자금을 자회사‧손자회사 추가 지분 매입에 사용하여 비생산적 자금 소요를 유인할 수 있다.

3.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조합법」개정안(정부)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 측으로의 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단체교섭 의제도 기업 내부 이슈를 벗어나 정치적·사회적 이슈로 확대될 것이다.

노사간 힘의 균형 확보를 위해 ①쟁의행위 시 최소한의 생산활동 가능하도록 대체근로 허용, ②이중처벌구조 해소 위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규정 삭제 및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③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와 같은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이 필요하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및 급여지급 요구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이 확산되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 원칙을 더욱 훼손하고 향후 노사관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정부안처럼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한다면, ①해고자 복직 요구 등에 대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권 신설 ②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사용자의 출입거부권 신설 등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및 근로시간면제제도는 현행 유지해야 한다.

4. 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안(강은미 의원 등)

산재사고는 매우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동 법률안은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고 있으며, 사업주 및 원청이 지켜야 할 의무가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기업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무분별한 투망식 과잉규제가 우려된다.

현행 산안법상의 사업주 처벌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인 상황임에도 또다시 하한설정 방식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추가하여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영업취소 등 모든 처벌수준을 병과하는 것은 헌법상「과잉금지 원칙」위배 소지가 있다.

고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증대시키고, CEO 기피 현상까지 초래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만 강화하는 사후처벌 중심의 정책·입법으로는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경영계는 현재도 사업주 및 원청에 대한 처벌수준이 매우 높고, 개정 산안법이 시행(‘20.1.16)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범위와 처벌수위를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

선진외국 수준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소속 안전관계자, 원청과 하청 간의 명확하고 적정한 역할과 책임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예방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산업현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정책 수립, 민간기관 활성화 등 전문성과 다양한 산업현장 특성에 기반한 예방정책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정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파트너로서 일반 근로자와는 완전히 상이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고용보험 역시 이런 특성과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①보험료 분담비율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소 ⅔, 사업주 최대 ⅓’로 법률에 규정, ②고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배제 또는 사업주 부담 보험료 상한 설정등으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당연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재정을 근로자와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불인정, 수급제한 사유 추가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도 필요하다.

6.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퇴직급여법」개정안(이수진 의원)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배치된다. 실무투입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인적자본 투자기간에 해당하는 ‘1년 미만’에 대해서까지 퇴직급여를 강제하는 것은 현장의 인사관리 관행과 신의칙에도 배치된다.

근로자의 작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되어 인력관리 어려움이 가중된다. 무엇보다 1년 미만 퇴사자의 78.5%가 300인 미만, 52.3%가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라는 점에서 그 부담이 중소·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 오히려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을 현행 유지(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로 유지)해야 한다.

7. 유연근무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한정애 의원 등)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짧은 단위기간과 엄격한 도입요건으로 시장여건 변화, 물량변동 등 대응에 한계가 있다. 노사정 합의 문언(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 → 6개월로 확대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일감의 특성과 일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 제도의 필요성이 확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로써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개선하고, 특별연장근로는 기업차원의 연구개발이나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상황에 적합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①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확대, ②도입 요건을 현행 전체 근로자대표 합의 → 도입 업무단위(개인, 팀/부서, 직무 등) 근로자대표 합의 또는 대상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개선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경우 ①인가사유를 법률로 확대하고 법률에 명시 ②건강보호조치는 고용부장관이 지도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장에서 특성에 맞는 조치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강보호조치에 대한 벌칙 신설은 반대한다.

8.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동주 의원 등)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면 오프라인 유통의 위축과 소비자 편익 저해 등 부작용이 심화된다. 글로벌 유통산업의 변화 속에서 국내 유통산업의 생존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기존 영업규제 정책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9. 병가휴가·휴직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한정애 의원 등)

근로자 개인의 상병은 기업 책임이나 관리영역에서 벗어나 발생하는 문제로 기업에 법적 의무를 부과할 사항이 아니고, 더욱이 법률에 따라 획일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과도한 입법이다. 법정병가제도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연계해 기업의 인력 운용, 근로시간․휴가관리, 모럴해저드 방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개정안(박주민 의원 등)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최종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까지 노사 갈등과 대립이 내재화되어, 책임있고 전략적인 경영 추진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노사 간 협력과 타협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영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및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