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코로나 특별보고서 발표 … “韓, 우수한 기술력‧전염병 대비책 갖춰”

WEF는 12월 발표된‘코로나 위기 특별판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양호하게 대처한 국가들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향후 경제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제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료수집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연례적인 국가경쟁력평가는 발표하지 않았다.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었던 경쟁력으로 △디지털 경제 및 기술(미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경제안전망(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금융시스템(미국, 핀란드, 싱가포르, UAE), △의료‧재정‧사회 정책(싱가포르,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이 꼽혔다. 한국에 관해서는 과거 사스 등 전염병을 경험하며 확립한 기술시스템과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우수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WEF는 미래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11가지 경쟁력 요소를 분석했다. 한국은 세금제도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반독점 등 시장접근성, △기업 다양성 및 포용력 등 항목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미국, 1천조 원 규모 경기부양책 합의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9,000억 달러(약 1,000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실업급여 확대, △항공사 등 운송업계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혜택 연장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추가 경기부양책에 따라 모든 미국인은 600달러(약 66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작년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연소득이 9만9,000달러(약 1억 944만 원)를 초과한 사람은 제외됐다.

경기부양책은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실업자는 현재 실업급여에 더해 매주 300달러(약 33만 원)를 추가로 수령하게 된다. 추가지급기간은 2020년 3월 중순까지다.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등 항공사들도 한숨 돌리게 됐다. 경기부양책에 운송업계 지원금으로 450억 달러(약 50조 원)가 책정됐고 이 중 항공사 몫은 150억 달러(약 17조 원)다. 다만 작년 9월 1차 코로나 지원금이 소진된 이후 무급휴직 또는 해고한 직원 3만2,000여 명을 복귀시키고 추가해고도 금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도 연장된다. PPP는 근로자 500명 이하 미국 기업에 최대 1,000만 달러(약 110억 원)를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대출상환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제도다. PPP 용도로만 전체 경기부양금 약 32%에 달하는 총 2,840억 달러(약 313억 원)가 책정됐다.

유럽,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얼어붙어 … “중소기업 55% 폐업할 수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럽 각국의 봉쇄 여파로 유럽 전체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유럽 중소기업들의 55%가 폐업할 수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작년 12월 기준 유럽 일일 평균 확진자는 약 30만 명으로 전 세계 확진자 수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12월 초 기준 총 확진자 역시 이미 2,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유럽 각국은 영업 제한 및 집합 금지 등 다양한 코로나19 확산 억제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생각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며 유럽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글로벌 컨설팅그룹 맥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럽 중소기업들의 55%가 폐업하고 중소기업 열 곳 중 한 곳은 6개월 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8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유럽 5개국 2,200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맥킨지는 중소기업 파산이 증가하면 금융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실업이 증가하고 투자를 마비시키는 부정적 연쇄반응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 중소기업은 전체 노동력의 3분의 2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가가치의 절반 이상을 창출해 내고 있다.

영국, EU와 브렉시트 협상 타결 … 무관세‧무쿼터 유지

영국과 EU가 FTA 체결을 비롯한 브렉시트 관련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했다. △무관세‧무쿼터 유지, △EU 기업 차별금지 등을 골자로 했다.

양측은 단일시장과 마찬가지로 무관세, 무쿼터(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에는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음)를 유지하기로 했다. 양자 간 교역 규모는 2019년 기준 6,680억 파운드(약 1,003조 원)에 달한다.

또한, 양측은 국가보조금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원칙에 합의하고 영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 EU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했다.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어업권의 경우 영국이 자국 수역 내에서 EU 어획량 쿼터를 인정하되 향후 5년 반에 걸쳐 EU가 현재 어업량의 25%를 줄이기로 했다.

앞으로 양측 간 이동의 자유는 제약될 전망이다. 영국인이 EU 회원국에서 장기체류(90일 초과)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EU 회원국 국적자 또한 영국에서 장기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중국, 2021년 핵심 경제정책, “반독점 규제‧부동산 안정”

중국 정부가 작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경제정책을 논의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한해를 되돌아보고 후년 거시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그리는 비공개회의다. 금번 회의에서는 대기업 반독점 규제와 부동산 안정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 독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민생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 내 도시 집값은 농어촌에 비해 현저히 비싸고 상승세도 가팔라 빈부격차를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중국 70개 도시의 작년 10월 신규주택 가격은 전달 대비 0.5% 올라 5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밖에도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 △산업‧공급망 자주통제, △내수확대, △개혁‧개방, △농경문제 해결, △탄소중립 추진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정책의 목표로 꼽았다.

중국 정부는 중국이 2020년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 성장한 국가라고 자평하면서 올해는 거시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번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오는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새해 경제운용 과제로 정식 공표될 예정이다.

일본, 직원공유제 시행 기업에 인건비 100% 지원

일본 후생노동성이 직원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급여 대부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근로자를 공유하는 일본 기업들은 인건비 대부분을 보전받게 된다.

직원공유제는 근로자가 기존 기업의 소속을 유지한 채 다른 기업과 복수의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영난에 빠진 항공사와 여행사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유통업체와 정보통신(IT) 기업들이 근로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시키는 기업에 급여를 보전해주는 휴직지원제도 보전비율을 한시적으로 100%까지 높였지만 휴직의 장기화로 근로자의 의욕과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직원공유제를 보다 장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이후 휴직지원제도 급여는 90%만 보전하고 직원공유제도 급여 보전율을 90~100%로 높일 계획이다. 직원공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과 계약 절차를 바꾸는 데 드는 비용도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대다수 주(州) 2021년 최저임금 동결

인도네시아 내 자카르타, 족자카르타, 술라웨시슬라탄, 자와틍와, 자와티무르 등 5개 주를 제외한 29개 주가 올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말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참고해서 각 주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평균적으로 각각 5%와 3%를 기록하여 최저임금도 약 8% 정도 상승했지만 올해는 어려운 경제상황이 반영됐다.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작년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자카르타 최저임금은 월 환산 기준 441만 6,186루피아(약 35만 원)으로 모든 주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주는 요그야카르타로 176만 5,000루피아(약 14만 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