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5% 인상된 시급 8,720원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비율도 확대되어, 2021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5%(27만3,372원, 209시간 기준)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3%(5만4,674원, 209시간 기준) 초과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근로시간·휴일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지난 1년간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부여됐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1.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단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도 주52시간 단축 시행에 들어간다. 단,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경우 1주 8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할 수 있는 특별제도가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에서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 이내로 확대되고,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할 때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조합·노사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2021.7.6부터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기업별 노조가입이 허용되고, 비종사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및 관련 처벌규정이 삭제되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다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무효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 외에 노동위원회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기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건강보험 등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 대한 최소 사외적립비율이 90%에서 100%로 확대되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86%,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1.52%로 인상된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고용정책 분야에서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1.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며, 육아휴직을 2회까지 분할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시 도입된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 및 영업비밀 비공개 심사 제도가 2021.1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산재보험 특례 적용대상 직종에 IT분야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추가되어 2021.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타

한편, 2021.7월부터 특수형태종사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는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로 제한된다.

[글 : 노동정책본부 근로기준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