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 2020.12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국내 654개 기업(응답기준)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조사결과를 요약 편집한 것이다. <편집자 주>

12월 현재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다. 이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강은미 의원, 박주민 의원 발의)은 세계 최고수준의 처벌조항을 규정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뛰어넘어 기업과 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과잉입법이라는 의견과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경총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기업이 산업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산업 경쟁력 저하를 유발하지 않는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금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 기업의 90.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반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강은미 의원, 박주민 의원 발의)」에 대해 응답 기업의 90.9%가 제정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및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경영책임자·법인 처벌수준 「과도」, 95.2%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따른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이하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수준*에 대해 응답 기업의 95.2%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과도’하다는 답변이 78.7%로 가장 높았고,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도 16.5%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법인에 대한 처벌 수준*에 대해서도 응답 기업의 77.6%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과도’하다는 답변은 44.4%,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은 33.2%로 나타났다.

처벌 강화만으로는「중대재해 예방에 효과 없거나 영향 미미」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 강화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84.3%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거나 영향이 미미’하다고 응답했다. ‘영향이 미미’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42.4%로 가장 높았고, ‘매우 부정적 효과’ 28.7%, ‘다소 부정적 효과’ 13.2% 순으로 나타났다.

처벌 강화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 받아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강화시 상대적으로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군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89.4%가 ‘중소기업’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4억112만원에 불과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시행 이후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과도한 처벌로 인해 사업자체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발의된 제정안의 경우 법인 처벌시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 매출액 10% 이하 벌금 가중, 영업허가 취소·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 발생 시 중소기업은 최소 벌금인 1억원 만으로도 사업의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산재보상과는 별개로 피해자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강은미 의원안), 5배 이상(박주민 의원안) 배상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업주에게 부과되어 있어 법정 공방시 이를 대응하기 위한 법률비용 부담 우려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처벌 강화 시「실형 증가로 경영 리스크 증가」와「과도한 벌금 및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을 가장 우려

처벌 강화시 응답 기업의 63.6%가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 60.9%가 ‘과도한 벌금 및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 외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피 현상 초래 등 기업가 정신 위축’ 46.2%, ‘원청과 하청간 안전관리 책임소지 혼선 야기’ 20.6%, ‘기타’ 2.0%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준 「미흡」, 91.8%

기업의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준에 대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91.8%가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 41.7%, ‘다소 미흡’이 50.1%로 집계되었으며, 반면 ‘충분’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 : 안전보건본부 보건환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