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사라진 세계 일자리 2억5,500만개…금융위기 4배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라진 일자리가 금융위기 때의 4배에 해당하는 2억5500만개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ILO는 지난해 세계 총 노동시간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탓에 전년 대비 8.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정규직 일자리 2억5500만개에 상당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계 노동시장이 2020년에 전례 없는 규모로 타격을 받았음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연령별 실업률의 경우 15~24세는 8.7%, 25세 이상은 3.7%로 젊은 층이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는 세계 공통의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남성의 3.9%가 일자리를 잃었지만, 여성은 5%가 일자리를 잃었다. 지역별로는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의 타격이 컸고, 업종별로 보면 음식업과 숙박업 등 서비스업에서 피해가 많았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 감소는 여성, 젊은이, 저숙련 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에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올해 노동시장 전망 또한 밝지 않다. ILO는 “2021년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경제 회복이 예상되지만, 국제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회복도 불균등할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소매·숙박·외식업의 대량 실업이 발생했지만 정보통신 같은 첨단 서비스업에서는 일자리 회복이 강했다”고 지적하며,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를 우려했다.

미국, 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 서명

1월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제품 구매와 노동력 사용을 우선하겠다는 기조를 발표하고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제품 구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 행정명령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는 미국산 상품 구매 확대를 위해 연방기관이 미국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더 많은 상품·서비스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정부 관계자는 자재와 제품, 서비스를 외국이 아닌 미국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기존의 법률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연방기관이 매년 직접 조달하는 제품 및 서비스는 6천억 달러(약 661조 원)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전 연설에서 “활력있는 미국 제조업이 과거의 얘기라는 것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미국 재건에 세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제조업, 노동조합, 중산층 등 미국 중추를 재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며 “이는 자본이 아니라 근로에 보상한다는 단순한 전제에 기반하며 미래의 핵심 토대는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행정명령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미국 기업이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 산업을 활성화하고 외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을 끝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장기 계획에는 연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관용차로 미국산 전기차를 구매하고 인프라 재건을 위해 미국산 제품에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미래를 위해 오늘의 일자리뿐 아니라 내일의 산업과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국, 중국 위구르 강제노동 관련 물품 수입 금지…위반시 벌금

영국이 중국 신장 지역 위구르족 인권 문제와 관련된 중국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은 국제사회 주도국 중 하나인 중국이 오늘날 끔찍한 야만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은 조치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이에 대응할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라브 장관은 이어 “국제 공급망에서 신장 지역의 위치를 고려할 때, 전 세계 기업이 의도치 않게 강제노동에 연루된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들여올 위험이 있다”며, 영국은 이와 관련한 어떤 제품도 들여오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명성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현대판 노예방지법을 강화하고, 이 법을 정부 조달 등 공공부문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신장 지역 수출 통제에 관한 긴급 검토도 진행하기로 했다. 라브 장관은“일련의 조치 시행으로 어떤 영국 기관이나 정부, 민간 부문도 부주의든 고의든 간에 신장 지역의 인권 위반으로 인한 직접적 수익 창출, 또는 이에 기여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장 지역은 강제노동을 통해 전 세계 면직물의 4분의 1가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과 서방 국가들은 신장 지역 재교육 수용소에 수용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이슬람교도 약 100만 명이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중국 당국은 재교육 수용소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직업교육 시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기업들 “더 못 기다린다”…정부 지원금 11조원 집행 촉구

영국 기업들이 정부에 76억 파운드(약 11조400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금을 즉시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영국 재무부는 오는 3월까지 기업 지원 예산 규모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업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얘기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산업연맹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정부가 시행한 봉쇄조치와 더불어 기업들은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경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일자리·투자 등 굵직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산업연맹은 수낙 장관이 오는 4월 만료될 예정인 일자리 지원 정책을 6월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공업계 등 경기 회복이 더딘 분야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사업장을 불가피하게 폐쇄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 등을 촉구했다.

중국 2020년 경제성적 발표…‘코로나 속 주요국 유일 성장’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에 비해 2.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대유행과 미국과의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 성장을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은 중국 역시 작년 초반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먼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데 성공하면서 상대적으로 먼저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었다. 부분적으로는‘코로나19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이 상시적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산업 가동이 어려웠던 반면 중국은 마스크 등 의료·방역용품, 전자제품 등의 주문이 예년보다 많이 늘어나면서 수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미국을 제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최대 유치국으로 등극한 것도 성장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집계한 ‘2020년 글로벌 FDI 추정치’가 8590억달러(약 949조원)로 전년대비 42% 감소하여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중국의 경우 1630억달러(약 180조원)로 전년대비 4% 증가한 FDI 유치액을 기록했다. 첨단산업과 인수합병(M&A) 부문에서 각각 11%, 54% 증가했다. 미국이 49% 감소한 1340억달러(약 148조원)로 기록된 것과 대조적이다. 유럽연합 27개국 역시 1100억달러(약 121조원)로 71% 축소됐다.

‘일본식 경영’으로 운전대 다시 돌리는 닛산

과거 무자비한 구조조정으로 ‘뺄셈의 경영’을 선보였던 일본 닛산자동차가 오는 4월부터 사무직 분야 약 800여명의 계약직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만,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들은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닛산 측은 사무직 분야 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규직화에 대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직장 내 일체감과 사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6조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예고하고 있으나, ‘덧셈의 경영’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 경영계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과거 무자비한 구조조정으로 상징되는 이전 CEO ‘카를로스 곤 시대’와의 완전한 결별이자, 고용유지를 미덕으로 여기는 기존 일본식 경영으로의 복귀를 선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 인재 확보도 닛산이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다. 현지 언론은 “경영 합리화와 신차 발표 등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며 “수익개선에 대한 기대감 배경으로 인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날 경우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신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애사심을 갖춘 숙련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게이단렌 “올해 춘투, 개별기업 형편따라”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이 올해 춘투에서 그동안 업종별로 인상폭을 통일해 오던 베이스업(기본급의 인상분)을 각 기업이 예상실적에 맞춰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게이단렌은 올해 기업 측의 임금협상 방침인 ‘경영노동정책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실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기본급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일본의 근로자 임금은 매년 우리나라의 호봉 개념인 정기승급과 업종별 노사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베이스업을 합쳐서 인상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같은 업종의 기업 가운데서도 실적의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베이스업을 개별 기업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 게이단렌의 방침이다. 1956년부터 시작된 춘투에서 게이단렌이 베이스업 협상을 개별 기업에 위임하는 것은 처음이다.

게이단렌은 “실적이 안정적인 기업은 임금 인상이 가능한 반면, 수익이 크게 악화된 기업은 기본급 인상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 기업도 임금을 일괄적으로 올리기보다 개인의 공헌도와 성과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임금인상의 추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존속과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임금인상률은 지난해까지 7년 연속 2% 이상을 기록했다.

2014년 이후 7년 동안 연평균 2.18% 올랐다. 코로나19로 상당수 기업의 실적이 꺾인 올해는 2%선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10년새 3배 상승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의 최저임금이 2010년 111만8천 루피아(8만8천원)에서 2021년 441만 6천 루피아(34만7천원)로 295% 인상됐다. 서부자바주 보고르군의 경우 같은 기간 인상률이 299%, 푸르와카르타군은 368.9%이다.

낮은 임금을 찾아 인도네시아에 자리 잡은 노동집약적 산업 업체들은 이렇듯 가파른 임금상승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부자바 주지사는 봉제 업체들에 2013∼2015년과 2018년에는 임금인상 적용 유예, 2016∼2017년과 2019년에는 ‘노동집약 최저임금’을 적용해줬고, 2020년에는 노사합의로 임금을 정하도록 예외 기준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노동법에 근거가 없어 봉제 업체 노조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인상률 3.24%에 그동안 예외 기준에 따라 밀린 인상률 30% 이상을 더하게 됐다. 다만,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노동부가 즉각적인 적용을 강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부자바주의 27개 시·군 최저임금은 180만 루피아(14만원)부터 470만 루피아(37만원)까지 제각각이다. 5∼10분 거리 지역과 월급이 100만 루피아(7만8천원) 이상 차이나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