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제전망 및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경제전문가(전국 4년제 대학교 경제학과 또는 경영학과 교수) 214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2020년 12월 조사) 를 요약 편집한 것이다. <편집자 주>

응답자들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4%

조사에 응답한 경제전문가(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중 응답자 214명)들의 2021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4%로 나타나 국내외 주요기관들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는 한국은행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전망한 성장률 3.0%보다는 훨씬 낮고, 비관 시나리오에서 전망한 성장률 2.2%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이는 기획재정부(3.2%), KDI(3.1%), OECD(2.8%)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의 전망치보다 0.4~0.8%p 낮은 수준이다.

향후 경제 상황, 완만한 속도로 회복 55.1%

향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묻는 설문에 대해 ‘나이키형 회복(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회복)’이라는 응답이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응답은 ‘L자형 장기침체’ 17.8%, ‘V자형 반등(일시적 충격 후 빠르게 회복)’ 13.6%, ‘W자형 더블딥(회복되던 경제가 다시 위축)’ 10.7%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은 2.8%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위기 경제적 충격체감도, IMF 외환위기와는 비슷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훨씬 커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IMF 외환위기와는 비슷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더 큰 것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겪은 경제위기에 대한 충격체감도*(평균치)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IMF 외환위기와는 유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33.5%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을 각각 100이라고 가정하고,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체감 충격을 이와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재정 확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한다 48.1%

21대 국회가 국가 재정에 대해서 어떠한 운용 기조를 견지해야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1%가 ‘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그 외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2.4%,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21.5%,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7.9%로 집계됐다.

산업 구조조정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 49.3%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3%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 외 ‘최근 항공업 사례와 같이 정부가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 혹은 업종에 대해서만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36.6%, ‘과거 IMF 시기와 같이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14.1% 순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기업 회생을 넘어 해당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주도’보다는 ‘민간주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55.9%, 인상 17.8%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46.0%, 인상 14.6%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9%가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46.0%가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 외 응답은 ‘현 수준 유지’ 26.3%,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세율 인상’ 17.8%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기업승계 시 높은 세율과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고려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21년 기준)이다. OECD 36개국 중 17개국은 직계비속에게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없고, 10개국은 세율을 낮게 차등적용하고 있다. 그 외 응답은 ‘현 수준 유지’ 39.4%, ‘세수 확보 차원에서 최고세율 인상’ 14.6%로 집계됐다.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국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최고세율을 인상(22%→25%, 중앙정부 기준, ‘18년)하여 기업의 조세경쟁력이 저하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법인세 최고세율(%, 중앙정부 기준, OECD)은 [美] 35(‘10)→ 21(‘20) [日] 30(‘10)→ 23.2(‘20) [英] 28(‘10)→ 19(‘20)이다.

바이든 당선이 트럼프 재선에 비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큰 차이 없을 것’ 59.3%, 긍정적 영향 36.0%, 부정적 영향 4.7%

바이든 후보 당선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었을 경우에 비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9.3%,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36.0%(매우 긍정적 3.7% + 다소 긍정적 32.2%)로 나타났다.

그 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4.7%(매우 부정적 0.9% + 다소 부정적 3.7%)에 그쳤다. 긍정적 영향(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비해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36.0%)를 대상으로 조사)을 미치는 주 요인으로는 ‘글로벌 수출 증가’ 67.5%, ‘對美 수출 증가’ 24.7%, ‘신규 사업 기회 확대’ 6.5% 순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