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와 한국경제의 처지
[글 :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노동이사제가 한국 경제의 대세로 굳어가는 듯하다. 지방 공기업들은 이미 50여개가 조례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채택했다고 한다. 340여개 중앙공기업들의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 박주민 의원 […]
모빌리티산업 현재와 미래
[글 : 차두원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 소장]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아직도 합의된 정의가 없을 정도로 새로운 기회가 남아있는 영역으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로 판단하고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있지만 […]
[CEO가 알아야 할 노무법률상담]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체크포인트 외
[글 : 노무법률상담센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CHECK-POINT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특정 근로일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
판례동향 Brief_2021.3월
[1] 서울중앙지법 2021.1.21. 선고, 2018가합582246 판결 : 업무방해죄
1. 사실 관계
사용자(이하 ‘A사’)는 택배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국 260여개의 지역터미널 집배점주와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A사의 택배산업에 종사하는 택배기사는 ① […]
경제동향 Brief_2021.3월
생산 및 경기지수
1월 전산업 생산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광공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이 모두 줄면서 0.6% 감소해 8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전월비 기준). 부문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스포츠․여가, 도소매 같은 대면업종을 […]
[월간 판례 평석]사내 도급의 적법성(부산고등법원 2021.1.13. 선고, 2020나50822 판결)
[글 :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대상판결은 조선업에서 최초의 사내도급 사건으로 사내도급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조선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내도급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였고, 특히 도급인으로서의 일의 완성을 위한 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