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노동시장 2018 평가와 2019 전망
노사관계, 2018 평가와 2019 전망
2018년 노사관계는 노사정 관계가 재정립되고, 산업현장 노사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굵직한 제도 변화가 수반되는 전환기적 양상을 보였다. 상반기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
[탐방기] 유럽의 사회적대화 발전 과정에서 배운다(1)독일
[탐방기]유럽의 사회적대화 발전 과정에서 배운다(1)독일 제조업의 본산 자동차산업협회(VDA)
경총 탐방팀이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 : Verband Der Automobilindustrie)를 방문한 것은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였다. 10월 중순이었지만 독일 베를린은 우리나라의 초겨울 […]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본고는 최근 경총 기업경영팀에서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 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협력이익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대기업,‧중견·중소기업 등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협력이익공유제 활용 가능)의 최종 영업활동 결과물인 금전적인 재무성과(예 : […]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기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기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일감이 집중되는 특정 주에 […]
2019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 제도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
[CASE]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지급 외
[CASE 1]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직하였어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Q)퇴직금 중간정산 실시(2017. 7. 1)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