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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노동시장 2018 평가와 2019 전망

By |1월 4th, 2019|

노사관계, 2018 평가와 2019 전망

2018년 노사관계는 노사정 관계가 재정립되고, 산업현장 노사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굵직한 제도 변화가 수반되는 전환기적 양상을 보였다. 상반기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

[탐방기] 유럽의 사회적대화 발전 과정에서 배운다(1)독일

By |1월 2nd, 2019|

[탐방기]유럽의 사회적대화 발전 과정에서 배운다(1)독일 제조업의 본산 자동차산업협회(VDA)

경총 탐방팀이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 : Verband Der Automobilindustrie)를 방문한 것은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였다. 10월 중순이었지만 독일 베를린은 우리나라의 초겨울 […]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By |1월 2nd, 2019|

본고는 최근 경총 기업경영팀에서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 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협력이익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대기업,‧중견·중소기업 등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협력이익공유제 활용 가능)의 최종 영업활동 결과물인 금전적인 재무성과(예 : […]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By |1월 2nd, 2019|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기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기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일감이 집중되는 특정 주에 […]

2019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 제도

By |12월 31st, 2018|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

[CASE]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지급 외

By |12월 31st, 2018|

[CASE 1]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직하였어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Q)퇴직금 중간정산 실시(2017. 7. 1)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