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도 :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현황 및 문제점
근로시간을 최대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 주 12시간)으로 대폭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법이 2018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함께 통과됐어야 할 유연근무제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제점과 경영계 의견
지난 7월 31일 정부는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300호)하였다.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동 개정안은 2019년 4월 15일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
[CHECK-POINT&CASE]달라지는 근로감독(2019.9.1 시행) 체크포인트 외
달라지는 근로감독(2019. 9. 1 시행) Check – Point
1. 수시 · 특별 근로감독의 강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으로 수시감독의 대상이 ⅰ)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ⅱ)근로감독 […]
지금은 데이터 경제의 숨통을 터줄 때
<글 :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대 국회에서는 데이터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던 이슈는 단연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를 개선하자는 것이었고, 실제 개선을 위하여 […]
Global news_2019년 10월
미국,구조조정 반대 … GM 노조, 12년 만에 파업 돌입
미국 GM 노조가 12년 만에 전국적인 파업을 결정했다. GM이 구조조정을 진행하자 노조 간부 200여명이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파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
의정동향_2019.10월
국회 대정부 질문 실시
2019년도 정기국회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는 9월 26일(목)부터 4일 간 정치, 외교,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금년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불거진 법무부 장관 신상과 검찰 수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