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기업책임경영 관련 국제 분쟁사례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다국적기업으로 인정받은 지 오래이며,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도 동남아, 중남미 등지에 진출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생산과 판매 등 기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제기될 […]
포퓰리즘 입법(중대재해법)의 태생적 한계와 보완방향
[글 :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연말연시를 뜨겁게 달구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었다. 경영책임자, 기업 등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 그것도 쟁점이 매우 많았던 제정법을 일정을 […]
잇따른 기업 규제 입법, 산업 엔진 꺼져간다
[글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0년 폭주했던 규제입법
현 정권은 ‘규제정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총의 손경식 회장님을 비롯해 경제 6단체 임직원들이 국회와 정부 인사, 언론사 등 방문하지 않은 곳이 없을 […]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
경총은 최근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현장의 규제 요소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경영·노동, 안전보건·환경, […]
판례동향Brief_2021.1월
[1]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 우선 재고용의무 관련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했다면, 해고 근로자가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
경제동향_2021.1월
생산 및 경기지수
11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의 생산이 모두 늘어 0.7% 증가했다(전월비 기준). 부문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주식거래 증가 등에 따른 금융업 호조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7% 증가했고, 광공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