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노동법제·기업경영 정책동향 및 주요판례 – 근로계약 –
기술발전과 생산방식의 다변화로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별적으로 결정되고 변경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숙지해야 할 근로계약 관련 법제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기간제·파견계약, 근로계약 해지 등 근로계약과 관련한 […]
유통규제, 어떻게 해야 하나?
[글 :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
지금 우리는 세계 경제, 한국 경제, 한국 소비 경제 모두 불안정성이 커지는 복합적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소비 시장에서는 과거 20년 고속성장을 지속하던 […]
[CHECK-POINT&CASE]개정 남녀고용평등법(2019. 10. 1 시행) Check – Point 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2019. 10. 1 시행) Check – Point
1. 근로자가 확대 적용되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일부(ex. 5일)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 일수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2019년 10월 1일 이후 배우자 […]
국가경쟁력 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은?
편집자 註 : 다음은 지난 10.1(화)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본회가 개최한 「국가경쟁력 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은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발제[김광두 서강대학교 석좌교수]
이데올로기와 국가경쟁력
민주주의(정치)와 시장주의(경제)의 갈등
우리나라는 […]
유연근무제도 :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현황 및 문제점
근로시간을 최대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 주 12시간)으로 대폭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법이 2018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함께 통과됐어야 할 유연근무제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제점과 경영계 의견
지난 7월 31일 정부는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300호)하였다.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동 개정안은 2019년 4월 15일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