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규제: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글 : 임 영 균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1대 국회 들어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유통업계의 걱정이 태산 […]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상생 정책 방향
[글 :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부와 여당의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도를 넘고 있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으로 기업 활동을 정치 권력의 통제 안에 넣을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제는 협력이익공유제의 […]
2020년 노동시장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전망
2020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
올 해 상반기 우리 노동시장을 짧게 비유하자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반적인 노동시장 지표가 악화된 상황이지만 거기에 더 큰 위기까지 […]
2020년 노사관계 상반기 특징 및 하반기 전망
2020년 상반기 노사관계 특징
올해 초 우리 노사관계는 경기부진과 노동계의 조직화 경쟁으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산업현장은 구조조정 이슈로 인한 노사분규 증가와 양 노총간 제1노총 지위 경쟁에 따른 현장 불안이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글 :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2020년 6월 11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018년 8월 입법 예고되었던 개정안 중 일부는 개정되고 […]
최근 상법 개정안에 부쳐
[글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무부가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간 여러 경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