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發 경제 충격과 바람직한 기업 지원 정책 방향

By |4월 1st, 2020|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과거 메르스 사태 때는 확진환자가 음성판정을 받은 후 28일 경과시까지 추가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상황종료’로 간주했다. 이 기준을 코로나19 사태에 적용하면 전세계 종료시점은 빨라도 금년 하반기 […]

코로나19發 경제충격과 정책 대응 방향

By |4월 1st, 202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팬데믹)되면서 세계 주요국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책 당국이 전례 없는 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By |3월 5th, 2020|

[글 :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3월 3일 0시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4,812명으로 전날 대비 600명이 증가했다. 증가율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감염자가 1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 […]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정부에 제언한다

By |3월 2nd, 2020|

[글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무서운 기세로 코로나19가 번지고 있다. 2월 19일과 20일 하루 사이에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확진자가 26명이나 늘어났고 현재 검사 중인 사람만도 수 천 명이니 이 수치는 […]

특별(인가)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에 부쳐

By |2월 27th, 2020|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을 추가했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

데이터 3법 통과에 부쳐 : 기대와 우려, 그리고 향후 과제

By |2월 12th, 2020|

[글 :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데이터 경제의 숨통을 터줄 데이터 3법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여 올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데이터 3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극명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