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합의 : 의미와 향후 과제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지난해 2월 근로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7월 1일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근로시간단축이 실시되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
대한민국 기업정책, 글로벌 스탠다드 지향해야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은행은 2018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1,349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이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30-50 클럽’의 일곱번째 나라가 됐다. ‘30-50 클럽’이란 국민소득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주요내용과 경영계 입장
연초에 정부는 2022년까지 사고 사망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산안법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발주자 책임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대책도 담겼으나, 대부분은 산재발생에 대한 모든 […]
바람직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 방향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공적 소득보장제도다. 2018년 7월 기준 가입자는 2,185만명, 연금수급자는 453만명에 달한다. 운용 중인 기금 규모(643조원)도 우리나라 1년 예산(2018년 447.2조원)을 훌쩍 넘어선지 오래다. 이미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부쳐
지난 8월 10일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이고 허상의 시간으로 […]
근로시간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이 시급하다
“드라마 제작 스텝들은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24시간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 지난 9월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발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