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주요내용과 경영계 입장
연초에 정부는 2022년까지 사고 사망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산안법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발주자 책임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대책도 담겼으나, 대부분은 산재발생에 대한 모든 […]
바람직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 방향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공적 소득보장제도다. 2018년 7월 기준 가입자는 2,185만명, 연금수급자는 453만명에 달한다. 운용 중인 기금 규모(643조원)도 우리나라 1년 예산(2018년 447.2조원)을 훌쩍 넘어선지 오래다. 이미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부쳐
지난 8월 10일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이고 허상의 시간으로 […]
근로시간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이 시급하다
“드라마 제작 스텝들은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24시간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 지난 9월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발표한 […]
2018년 상반기 노사관계 특징과 하반기 전망
2018년 상반기 노사관계 특징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을 기조로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단축했고, 전년에 이어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유지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
2018년 노동시장 평가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전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평균 14만 2천명 증가했다. 36만명이 증가했던 2017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