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데이터 경제의 숨통을 터줄 때
<글 :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대 국회에서는 데이터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던 이슈는 단연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를 개선하자는 것이었고, 실제 개선을 위하여 […]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우리의 대응 전략
글 : 허 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 경제가 표류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와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강화가 장기화되고 중국과 미국 및 EU를 포함한 우리 주요 교역국들의 해외 수요마저 위축되면서 […]
한 일 ‘강대강’ 갈등 조기에 해소해야
글 :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우리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이 한일 관계 및 한미일 동맹질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8월 28일 예상과 같이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
올 해 상반기 노동시장의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평균 20만 7천명 증가하였으며, 14만 2천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던 2018년에 비해 수치 상으로는 고용여건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
2019년 상반기 노사관계 특징 및 하반기 전망
2019년 상반기 노사관계 동향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부작용 완화에 주력했다.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버스업종 노조가 임금보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국고 지원 발표 이후 파업을 철회하는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지난 7월 12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2019년(8,350원) 대비 2.87%(240원) 인상된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근 2년(2018~2019)간 최저임금 인상속도는 세계 최상위권이고, 그 상대적 수준도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최대치인 중위임금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