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에서 정책 틀을 다시 짜지 않으면, 경제 회복불능 상태로
[글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11월 10일 반환점을 돌은 문재인 정부 2년 반의 경제성적표는 초라하다. 올해 경제성장율 전망치는 높게 잡아야 2.0%이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비상상황이 아니었음에도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글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1.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소득(임금)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대량 소비는 수요를 촉발하며,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기업이 공급을 늘이고, 공급을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글 :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가 침체하고 세금도 잘 걷히지 않는다. 근본적 원인은 반기업 정책 때문이다. 2017년 9월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어렵사리 경기를 […]
생존을 위협받는 대형마트! 규제보다 지원이 필요한 시점!
[글 : 박남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전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은 과연 누구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두말의 여지없이 세계적인 유통기업인 월마트이다. 월마트는 2018년 무려 616조원이라는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물론 유통업과 제조업 […]
유통규제, 어떻게 해야 하나?
[글 :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
지금 우리는 세계 경제, 한국 경제, 한국 소비 경제 모두 불안정성이 커지는 복합적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소비 시장에서는 과거 20년 고속성장을 지속하던 […]
지금은 데이터 경제의 숨통을 터줄 때
<글 :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대 국회에서는 데이터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던 이슈는 단연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를 개선하자는 것이었고, 실제 개선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