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글 :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지난 해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고용노동소위에 상정된 지 불과 8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법리적 논의는 당리당략적 계산에 밀려 별다른 검토와 심사 없이 […]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 원 식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
삼성그룹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관련 주주권 행사가 사실상 정치적 이슈로 진행되어 사회적 파장이 아직 생생한 가운데,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한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로 회장이 이사에서 퇴진하는 […]
ILO핵심협약 : 국내 산업현장 실태 관행 감안한 비준 전략 마련 필요
이 상 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152번째로 ILO에 가입했다. 가입 전부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도성장 국가로 평가받고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UN산하 16개 전문기구 […]
탄력근로제 합의 : 의미와 향후 과제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지난해 2월 근로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7월 1일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근로시간단축이 실시되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
대한민국 기업정책, 글로벌 스탠다드 지향해야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은행은 2018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1,349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이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30-50 클럽’의 일곱번째 나라가 됐다. ‘30-50 클럽’이란 국민소득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주요내용과 경영계 입장
연초에 정부는 2022년까지 사고 사망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산안법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발주자 책임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대책도 담겼으나, 대부분은 산재발생에 대한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