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와 한국경제의 처지
[글 :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노동이사제가 한국 경제의 대세로 굳어가는 듯하다. 지방 공기업들은 이미 50여개가 조례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채택했다고 한다. 340여개 중앙공기업들의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 박주민 의원 […]
모빌리티산업 현재와 미래
[글 : 차두원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 소장]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아직도 합의된 정의가 없을 정도로 새로운 기회가 남아있는 영역으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로 판단하고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있지만 […]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에 있어서 ESG경영평가의 활용 : 문제점과 선결과제
[글 :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2006년 4월 27일 UN의 코피아난 사무총장과 미국 CalPERs, 영국대학교원연금(USS), 미츠비시UFJ신탁은행 등 전세계 30여개 금융기관 대표들이 뉴욕증권거래소에 모였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향후 투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
[ESG경영] 국내기업들의 이해와 방향성
[글 :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전략그룹 그룹장]
올해 들어 국내 기업들이 ESG경영을 위한 변화를 위한 움직임은 갈수록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작년부터 금융 그룹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
포퓰리즘 입법(중대재해법)의 태생적 한계와 보완방향
[글 :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연말연시를 뜨겁게 달구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었다. 경영책임자, 기업 등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 그것도 쟁점이 매우 많았던 제정법을 일정을 […]
잇따른 기업 규제 입법, 산업 엔진 꺼져간다
[글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0년 폭주했던 규제입법
현 정권은 ‘규제정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총의 손경식 회장님을 비롯해 경제 6단체 임직원들이 국회와 정부 인사, 언론사 등 방문하지 않은 곳이 없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