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노사관계 특징과 하반기 전망
2018년 상반기 노사관계 특징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을 기조로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단축했고, 전년에 이어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유지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
2018년 노동시장 평가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전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평균 14만 2천명 증가했다. 36만명이 증가했던 2017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지난 7월 14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고율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최저임금은 2000년 […]
최근 사내도급 판결의 경향과 문제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최근 사내도급 판결의 추세
1997년 외환위기 후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우리 경제의 힘이 차차 줄어들고 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청년실업률은 10.5%로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의 문제점
1988년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국민연금은 지난 30년간 급격하게 성장, 2018년 현재 600조원을 넘는 기금 규모를 갖추게 됐다. 또한 주식, 채권, SOC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수익률 제고를 […]
바람직한 사회적 대화의 방향
지난 4월 23일 노‧사‧정 대표자들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에 합의했다. 1998년 출범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비정규직‧청년‧여성‧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새롭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게 된다.
기구 개편에 대한 합의에만 3개월이 걸릴 정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