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규제: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글 : 임 영 균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1대 국회 들어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유통업계의 걱정이 태산 […]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상생 정책 방향
[글 :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부와 여당의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도를 넘고 있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으로 기업 활동을 정치 권력의 통제 안에 넣을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제는 협력이익공유제의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글 :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2020년 6월 11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018년 8월 입법 예고되었던 개정안 중 일부는 개정되고 […]
최근 상법 개정안에 부쳐
[글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무부가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간 여러 경로를 […]
2020년 세법개정안과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기업관련 세제를 중심으로-
[글 :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 세법개정안은 매년 무더위가 한참일 때 공개되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7월24일 발표되었다. 올해의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 가운데 발표된 것이라, 전보다 더 […]
코로나 19로 주목받고 있는 리쇼어링, 그러나 다른 접근이 필요한 우리의 현실
[글 :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 19로 주목 받게 된 리쇼어링
2000년 이후 세계 경제는 무역 확대에 의해 빠른 성장을 했고, 그 이면에는 글로벌가치사슬의 확산이라는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