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Post Corona 시대의 HRD 대응전략
[글 : 송영수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의 저자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앞으로의 세계는 ‘코로나 이전 (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Post Corona) 시대’로 구분하면서 코로나19가 끝나도 세상은 그 이전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
2021년 주력산업 경기 전망과 시사점
[글 :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년은 코로나19로 주력산업들이 수출 부진을 겪으면서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러나 하반기 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지만, 급격한 경기 하락 양상은 완화되었다. 전반적으로 수출 감소 폭이 […]
개정상법의 ‘시행’에 대하여
[글 :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대 석좌교수]
필자는 오래 전에 “붉은 깃발법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다(경상일보 2007.2.21.자). 오늘의 주제와 결이 다소 다르지만, ‘붉은 깃발법’은 잘못된 규제법률 때문에 한 나라의 […]
美 바이든 행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글 : 강인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조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미국이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한 국가가 되었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의 현실적 문제점
[글 : 김현숙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레토릭(rhetoric) 하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존의 임금근로자 외에 노무 제공자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바람직한가?
[글 :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우리 사회에 ‘엄벌주의’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해 이념적 진영에 관계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원래 정치사조로서의 엄벌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가깝다.
범죄를 발생시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