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의 현실적 문제점

By |11월 10th, 2020|

[글 : 김현숙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레토릭(rhetoric) 하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존의 임금근로자 외에 노무 제공자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바람직한가?

By |11월 6th, 2020|

[글 :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우리 사회에 ‘엄벌주의’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해 이념적 진영에 관계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원래 정치사조로서의 엄벌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가깝다.

범죄를 발생시키는 […]

유통 규제: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By |10월 11th, 2020|

[글 : 임 영 균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1대 국회 들어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유통업계의 걱정이 태산 […]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상생 정책 방향

By |10월 11th, 2020|

[글 :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부와 여당의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도를 넘고 있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으로 기업 활동을 정치 권력의 통제 안에 넣을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제는 협력이익공유제의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By |9월 2nd, 2020|

[글 :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2020년 6월 11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018년 8월 입법 예고되었던 개정안 중 일부는 개정되고 […]

최근 상법 개정안에 부쳐

By |9월 2nd, 2020|

[글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무부가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간 여러 경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