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과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기업관련 세제를 중심으로-
[글 :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 세법개정안은 매년 무더위가 한참일 때 공개되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7월24일 발표되었다. 올해의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 가운데 발표된 것이라, 전보다 더 […]
코로나 19로 주목받고 있는 리쇼어링, 그러나 다른 접근이 필요한 우리의 현실
[글 :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 19로 주목 받게 된 리쇼어링
2000년 이후 세계 경제는 무역 확대에 의해 빠른 성장을 했고, 그 이면에는 글로벌가치사슬의 확산이라는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
리쇼어링 정책, 기업 환경 조성이 관건이다
[글 :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제조업 기반을 보강하기 위해 2010년 ‘미국 재건(remaking America)’을 주창하면서 대대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펼쳤다. 트럼프 행정부도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
한국형 디지털 뉴딜의 유혹
[글 :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한국경제는 고령화와 최저 출산율의 인구구성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와중에 5년마다 평균 성장률이 1%씩 낮아지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들어 소주성이라는 광범위한 노동시장 개입으로 […]
전(全)국민 고용보험 확대 방안에 부쳐
[글 :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자영업자에게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고용보험은 1995년에 도입된 이후 가입대상을 […]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로 얻은 스마트워크의 기회
[글 : 김지현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일하는 방법에 있어 전통기업의 ICT 기업과 큰 차이점은 메신저, 온라인 협업툴 등의 비대면 방식의 혁신적인 툴 사용보다는 구두보고와 전형적인 결재 프로세스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팩스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