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정부에 제언한다

By |3월 2nd, 2020|

[글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무서운 기세로 코로나19가 번지고 있다. 2월 19일과 20일 하루 사이에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확진자가 26명이나 늘어났고 현재 검사 중인 사람만도 수 천 명이니 이 수치는 […]

특별(인가)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에 부쳐

By |2월 27th, 2020|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을 추가했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

데이터 3법 통과에 부쳐 : 기대와 우려, 그리고 향후 과제

By |2월 12th, 2020|

[글 :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데이터 경제의 숨통을 터줄 데이터 3법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여 올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데이터 3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극명하게 […]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By |2월 12th, 2020|

[글 :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지난 해 12월 2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함으로써 올 주총 시즌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상법과 […]

국민연금기금 주주권행사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By |2월 12th, 2020|

[글 :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국민연금기금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국민들이 자신들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소득의 일부를 매월 떼어 형성한 국민들의 귀중한 자산이다. 지금까지 기금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유지되어 온 것도 […]

2020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By |1월 15th, 2020|

2020년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다. 전세계 국가의 90%가 동시다발적으로 경기둔화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출, 투자 같은 실물경제 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OECD, IMF와 같은 국내외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