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노사관계 특징 및 하반기 전망

By |9월 2nd, 2019|

2019년 상반기 노사관계 동향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부작용 완화에 주력했다.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버스업종 노조가 임금보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국고 지원 발표 이후 파업을 철회하는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By |7월 26th, 2019|

지난 7월 12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2019년(8,350원) 대비 2.87%(240원) 인상된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근 2년(2018~2019)간 최저임금 인상속도는 세계 최상위권이고, 그 상대적 수준도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최대치인 중위임금 대비 […]

가업상속지원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안

By |7월 10th, 2019|

글 : 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세법개정과 관련하여 요즈음 가장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주제는 아마도 가업상속공제일 것이다. 지난 6월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By |6월 4th, 2019|

글 :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지난 해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고용노동소위에 상정된 지 불과 8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법리적 논의는 당리당략적 계산에 밀려 별다른 검토와 심사 없이 […]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 문제점과 개선방향

By |5월 6th, 2019|

김 원 식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

삼성그룹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관련 주주권 행사가 사실상 정치적 이슈로 진행되어 사회적 파장이 아직 생생한 가운데,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한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로 회장이 이사에서 퇴진하는 […]

ILO핵심협약 : 국내 산업현장 실태 관행 감안한 비준 전략 마련 필요

By |5월 6th, 2019|

이 상 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152번째로 ILO에 가입했다. 가입 전부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도성장 국가로 평가받고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UN산하 16개 전문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