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F emagazine – 판례동향Brief

판례동향 Brief_2021.3월

By admin|3월 22nd, 2021|

[1] 서울중앙지법 2021.1.21. 선고, 2018가합582246 판결 : 업무방해죄

1. 사실 관계

사용자(이하 ‘A사’)는 택배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국 260여개의 지역터미널 집배점주와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A사의 택배산업에 종사하는 택배기사는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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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2월 22nd, 2021|

[1]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 연장근로시간 산정

1. 사건 개요

이 사건 사용자(이하 ‘A사’)는 시내버스 여객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A사는 원고(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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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1월 14th, 2021|

[1]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 우선 재고용의무 관련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했다면, 해고 근로자가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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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12월 11th, 2020|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10.15. 선고, 2019고단589 판결
– 원청의 쟁의행위 상대방(사용자) 관련

1. 사건 개요

택배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하 ‘A사’)는 위수탁계약을 통해 전국 260여개의 지역터미널에 대리점(집배점)을 두고, 각 집배점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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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12월 4th, 2020|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9.9. 선고, 2019고정1106 판결
– 원청의 쟁의행위 상대방(사용자) 관련

1. 사건 개요

택배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하 ‘A사’)는 위수탁계약을 통해 전국 260여개의 지역터미널에 대리점(집배점)을 두고, 각 집배점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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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10월 23rd, 2020|

[1]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 산재유족 특별채용의 단체협약 유효성

1. 사건 개요

망인은 1985년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이하 ‘A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년 계열기업인 B회사(이하 ‘B사’)로 전적하여 근무하였고, 2010.7.19.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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