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동향Brief_2021.1월

By |1월 14th, 2021|

[1]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 우선 재고용의무 관련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했다면, 해고 근로자가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

판례동향 Brief_2020.12월

By |12월 11th, 2020|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10.15. 선고, 2019고단589 판결
– 원청의 쟁의행위 상대방(사용자) 관련

1. 사건 개요

택배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하 ‘A사’)는 위수탁계약을 통해 전국 260여개의 지역터미널에 대리점(집배점)을 두고, 각 집배점주들은 […]

판례동향 Brief_2020.11월

By |12월 4th, 2020|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9.9. 선고, 2019고정1106 판결
– 원청의 쟁의행위 상대방(사용자) 관련

1. 사건 개요

택배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하 ‘A사’)는 위수탁계약을 통해 전국 260여개의 지역터미널에 대리점(집배점)을 두고, 각 집배점주들은 […]

판례동향 Brief_2020.10월

By |10월 23rd, 2020|

[1]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 산재유족 특별채용의 단체협약 유효성

1. 사건 개요

망인은 1985년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이하 ‘A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년 계열기업인 B회사(이하 ‘B사’)로 전적하여 근무하였고, 2010.7.19. 급성 […]

판례동향 BRIEF_2020년 9월

By |9월 25th, 2020|

[글 : 근로기준정책팀] [1] 대법원2020.7.9. 선고, 2015다71917 판결
– 통상임금 신의칙 긍정 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 회사(이하 ‘A사’)는 자동차를 조립·생산하는 회사로 소속 생산직 근로자만 11,000여 명에 달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

판례 동향 BRIEF_2020. 7/8월

By |7월 29th, 2020|

[글 : 근로기준정책팀]

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4638 판결

관행적으로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사건 개요

이 사건 회사(이하 ‘A사’)는 1998. 11. 27 합병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