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F emagazine – 판례동향Brief

판례동향 Brief_2020.10월

By admin|10월 23rd, 2020|

[1]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 산재유족 특별채용의 단체협약 유효성

1. 사건 개요

망인은 1985년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이하 ‘A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년 계열기업인 B회사(이하 ‘B사’)로 전적하여 근무하였고, 2010.7.19.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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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9월 25th, 2020|

[글 : 근로기준정책팀] [1] 대법원2020.7.9. 선고, 2015다71917 판결
– 통상임금 신의칙 긍정 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 회사(이하 ‘A사’)는 자동차를 조립·생산하는 회사로 소속 생산직 근로자만 11,000여 명에 달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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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7월 29th, 2020|

[글 : 근로기준정책팀]

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4638 판결

관행적으로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사건 개요

이 사건 회사(이하 ‘A사’)는 1998. 11. 27 합병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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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6월 2nd, 2020|

[글 : 근로기준정책팀]

2020년 6월부터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동향을 내용과 시사점 등으로 나누어 정리 게재한다. <편집자 주>

1.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9헌가25 판결

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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