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범위

By |9월 5th, 2018|

지난 7월 1일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목표로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의 […]

연장근로수당 발생 요건과 입증방법

By |7월 11th, 2018|

우리 회사에 불필요한 야근은 없는지

업무일정 때문에 혹은 업무의 완성도를 위해 직원이 야근에 임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하염없이 시계만 바라보며 퇴근시간을 늦추는 직원, 열혈 […]

사내 문화를 저해하는 숨은 복병 ‘직장 내 괴롭힘’

By |5월 28th, 2018|

직장 내에서도 집단 괴롭힘이 일어날까?

학교나 군대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집단 폭력이나 왕따 문제와 같은 집단 괴롭힘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집단 괴롭힘은 […]

우리 회사 포괄임금제는 괜찮은 걸까

By |5월 2nd, 2018|

가전제품 판매업체 A사는 영업직 B씨와 “급여 총액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B씨는 주로 외근을 하며 장시간 근로를 하기도 했고, 판매 실적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위의 규정을 […]

휴일 확대와 휴일근로의 처리

By |3월 28th, 2018|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그리고 공휴일

근로자가 쉬는 날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이며, ② 약정휴일은 회사와 […]

‘출퇴근 산재’ 어디까지 인정될까?

By |1월 31st, 2018|

2018년부터 확대되는 ‘출퇴근 산재’

올해부터는 퇴근길에 자녀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다가 사고가 나도 산업재해가 인정된다. ‘산재보험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산재로 인정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대중교통·자가용·도보 등 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