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POINT&CASE]달라지는 근로감독(2019.9.1 시행) 체크포인트 외

By |10월 8th, 2019|

달라지는 근로감독(2019. 9. 1 시행) Check – Point

1. 수시 · 특별 근로감독의 강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으로 수시감독의 대상이 ⅰ)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ⅱ)근로감독 […]

[CHECK-POINT&CASE]명절 연휴 기간(2일)에 8시간씩 근로한 경우 1주간 연장근로 제한(주12시간)을 위반한 것인가요? 외

By |9월 2nd, 2019|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노무 법률상식_명절 연휴 인사노무관리 Check – Point

[check-point 1]명절 연휴 기간(2일)에 8시간씩 근로한 경우 1주간 연장근로 제한(주 12시간)을 위반한 것인가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의 개념이 휴일 포함 7일로 […]

[CHECK-POINT&CASE]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의 연차 유급휴가 전부에 대해 사용 촉진이 가능하나요? 외

By |7월 10th, 2019|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노무 법률상식_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Check – Point

[check-point 1]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의 연차 유급휴가 전부에 대해 사용 촉진이 가능하나요? (x,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

[CHECK-POINT&CASE]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닌 규정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외

By |6월 4th, 2019|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노무 법률상식_취업규칙 변경 신고 CHECK-POINT

[check-point 1]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닌 규정(ex. 보수규정 등)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O)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회사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 바, 명칭이 취업규칙이 […]

[CASE]1주 소정근로일 중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외

By |5월 6th, 2019|

[case1]1주 소정근로일 중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1주 소정근로일(월 ∼ 금) 중 2일(화 ∼ 수)간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했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정상 근로하였다면 […]

[CASE]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 반환 청구 여부 외

By |3월 29th, 2019|

[CASE 1]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임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은 직원이 부당해고 판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