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 반환 청구 여부 외

By |3월 29th, 2019|

[CASE 1]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임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은 직원이 부당해고 판정으로 […]

[CASE]사직의 의사표시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나요? 외

By |3월 4th, 2019|

[CASE 1]사직서가 수리된 이후라도 사직서 상의 퇴사 예정일이 남아 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나요?

사직서가 수리(2018. 2. 1)된 이후라도 사직서 상의 퇴사 예정일(2018. 5. 30)이 남아 있다면 사직의 […]

[CASE]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지급 외

By |12월 31st, 2018|

[CASE 1]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직하였어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Q)퇴직금 중간정산 실시(2017. 7. 1)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사 […]

[CASE]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인 직원을 즉시해고…외

By |12월 3rd, 2018|

[CASE 1]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인 직원을 즉시해고 하였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Q)잔여 근로계약기간(2018. 1. 1 ~ 2018. 10. 31)이 30일 미만인 직원을 즉시해고(2018. 10. […]

[CASE]시간외근로수당을 보상휴가로 대체했는데…외

By |9월 28th, 2018|

[CASE 1]시간외근로수당을 보상휴가로 대체했는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Q)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보상휴가로 대체했는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

[CASE]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을 위한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

By |8월 31st, 2018|

[CASE 1]단체협약과 노조규약의 조합원 가입 범위에 대한 규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을 위한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단체협약과 노조규약의 조합원 가입 범위에 대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노조규약 :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