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포괄임금제는 괜찮은 걸까
가전제품 판매업체 A사는 영업직 B씨와 “급여 총액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B씨는 주로 외근을 하며 장시간 근로를 하기도 했고, 판매 실적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위의 규정을 […]
휴일 확대와 휴일근로의 처리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그리고 공휴일
근로자가 쉬는 날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이며, ② 약정휴일은 회사와 […]
‘출퇴근 산재’ 어디까지 인정될까?
2018년부터 확대되는 ‘출퇴근 산재’
올해부터는 퇴근길에 자녀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다가 사고가 나도 산업재해가 인정된다. ‘산재보험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산재로 인정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대중교통·자가용·도보 등 다양한 […]
신입직원과 육아휴직자에게 확대된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신입직원에게 어떻게 확대되나?
우리 근로기준법은 1년에 8할 이상 출근하면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1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즉 연차휴가는 1년 근속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다. 그렇다면 갓 입사한 신입사원은 어떻게 […]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사업주의 올바른 자세
할리우드 여배우 앨리사 밀라노가 시작한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 캠페인(#MeToo Movement)’이 화제다. “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미투(MeToo)’라고 써달라”는 요청에 50만건의 트윗이 응답했고, 영화계, 체육계, 금융계, 정계, 노동계 등 […]
노동조합 간 다른 처우가 부당노동행위일까
복수노조제도가 허용된 지 7년이 지났다. 새로운 노조가 생기거나 반대로 여러 노조가 통합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다. 복수노조에 대한 노사의 인식, 교섭 모습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이제는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