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의무

By |12월 3rd, 2018|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560만 ~ 740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1 ~ 41% 수준으로 추정된다. 고객응대업무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휴업의 활용

By |11월 1st, 2018|

많은 기업들이 장기불황으로 경영상 위기를 맞고 있다. A社 역시 예외는 아니다. A社는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환율하락, 인건비 상승으로 힘들어하던 A社는 주 수요시장인 해외에서의 판매부진 때문에 폐업위기까지 내몰리게 됐다.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채용과 도급은 가능한가?

By |10월 5th, 2018|

최근 분규사업장에서 대체근로 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회사는 쟁의행위기간 중이라도 생산차질이나 업무중단의 최소화를 위해 파업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대체인력 투입이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협의회 활성화

By |9월 4th, 2018|

4월부터 시작한 A社의 단체교섭은 막바지에 이르러 잠정합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회사는 하계휴가 전 교섭타결을 목표로 무더위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몇 가지 쟁점 때문에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웠다.

A社는 교섭타결이 상반기를 넘기면서 분기별로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한 근로시간 관리

By |7월 11th, 2018|

빙과류 생산업체인 A社는 계절에 따른 물량 변동이 많아 성수기와 비수기의 연장근로시간 격차가 크다. A社는 물량이 성수기에 집중됨에 따라 근로시간 편성과 연장근로수당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더욱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신규 입사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가이드라인

By |6월 7th, 2018|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법은 시행일 이후 2년 차가 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신규 입사자부터 그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