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협의회 활성화

By |9월 4th, 2018|

4월부터 시작한 A社의 단체교섭은 막바지에 이르러 잠정합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회사는 하계휴가 전 교섭타결을 목표로 무더위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몇 가지 쟁점 때문에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웠다.

A社는 교섭타결이 상반기를 넘기면서 분기별로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한 근로시간 관리

By |7월 11th, 2018|

빙과류 생산업체인 A社는 계절에 따른 물량 변동이 많아 성수기와 비수기의 연장근로시간 격차가 크다. A社는 물량이 성수기에 집중됨에 따라 근로시간 편성과 연장근로수당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더욱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신규 입사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가이드라인

By |6월 7th, 2018|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법은 시행일 이후 2년 차가 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신규 입사자부터 그 대상이다. […]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영상 해고 단계별 체크포인트

By |5월 16th, 2018|

해고는 준수해야 할 법률상 요건이 엄격하다. 특히 경영상 해고는 노사 모두에게 고통이 따르며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해고에 대한 노사의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불가피하기도 하다. 결국 해고의 […]

근로시간면제 및 유급 조합활동 관련 교섭시 유의사항

By |4월 4th, 2018|

신생노조 사업장인 A사의 인사담당 임원은 산별노조와 단체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A사 임원은 교섭위원 간에 인사 정도 할 줄 알았던 상견례에서 노조측 교섭위원이 즉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와 교섭기간 중 노조측 교섭위원의 유급 […]

근로감독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한 체크포인트

By |3월 5th, 2018|

고용노동부는 연초 업무계획을 통해 현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점 사항으로 최저임금 안착 및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장시간근로 개선을 통해 일․생활 균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이번호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