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신규 입사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가이드라인

By |6월 7th, 2018|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법은 시행일 이후 2년 차가 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신규 입사자부터 그 대상이다. […]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영상 해고 단계별 체크포인트

By |5월 16th, 2018|

해고는 준수해야 할 법률상 요건이 엄격하다. 특히 경영상 해고는 노사 모두에게 고통이 따르며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해고에 대한 노사의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불가피하기도 하다. 결국 해고의 […]

근로시간면제 및 유급 조합활동 관련 교섭시 유의사항

By |4월 4th, 2018|

신생노조 사업장인 A사의 인사담당 임원은 산별노조와 단체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A사 임원은 교섭위원 간에 인사 정도 할 줄 알았던 상견례에서 노조측 교섭위원이 즉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와 교섭기간 중 노조측 교섭위원의 유급 […]

근로감독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한 체크포인트

By |3월 5th, 2018|

고용노동부는 연초 업무계획을 통해 현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점 사항으로 최저임금 안착 및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장시간근로 개선을 통해 일․생활 균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이번호에서는 […]

노동조합 설립 초기 노무관리시 유의사항

By |2월 6th, 2018|

최근 노동조합이 없던 A회사에 노동조합이 생겼다.

노동조합은 설립되자마자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최근에는 회사가 조합원들의 탈퇴를 회유하고 조합활동을 방해하였으며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한 이해

By |1월 1st, 2018|

단체협약의 효력은 당사자인 회사와 노조의 조합원에게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법은 사용자가 근로조건 차별을 통해 노조를 약화시킬 것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을 인정한다. 노조법 제35조는“하나의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