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초기 노무관리시 유의사항

By |2월 6th, 2018|

최근 노동조합이 없던 A회사에 노동조합이 생겼다.

노동조합은 설립되자마자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최근에는 회사가 조합원들의 탈퇴를 회유하고 조합활동을 방해하였으며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한 이해

By |1월 1st, 2018|

단체협약의 효력은 당사자인 회사와 노조의 조합원에게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법은 사용자가 근로조건 차별을 통해 노조를 약화시킬 것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을 인정한다. 노조법 제35조는“하나의 사업 […]

기업변동 시 노동법적 쟁점과 노무관리 유의점

By |12월 1st, 2017|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사업부문을 매각하거나 필요한 다른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기업의 인수, 합병 등 기업변동은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경영상 […]

부당노동행위 제도에 대한 이해

By |11월 7th, 2017|

최근 부당노동행위 뉴스가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얼마 전에는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모 회사 대표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정부도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에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아직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

노동조합의 사내전산망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에 대한 대응방안

By |9월 1st, 2017|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확대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산업기술의 발전은 노동조합 홍보활동의 경로를 다양화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등 전산망과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이 증가했으며 블라인드 앱 등 다양한 […]

신규채용과 인사노무관리시 유의사항

By |7월 12th, 2017|

최근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입사지원서에 학력‧출신지역‧신체조건‧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일체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채용절차 전반에 걸쳐 구인업체가 지켜야 할 의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