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초기 노무관리시 유의사항
최근 노동조합이 없던 A회사에 노동조합이 생겼다.
노동조합은 설립되자마자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최근에는 회사가 조합원들의 탈퇴를 회유하고 조합활동을 방해하였으며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한 이해
단체협약의 효력은 당사자인 회사와 노조의 조합원에게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법은 사용자가 근로조건 차별을 통해 노조를 약화시킬 것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을 인정한다. 노조법 제35조는“하나의 사업 […]
기업변동 시 노동법적 쟁점과 노무관리 유의점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사업부문을 매각하거나 필요한 다른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기업의 인수, 합병 등 기업변동은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경영상 […]
부당노동행위 제도에 대한 이해
최근 부당노동행위 뉴스가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얼마 전에는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모 회사 대표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정부도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에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아직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
노동조합의 사내전산망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에 대한 대응방안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확대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산업기술의 발전은 노동조합 홍보활동의 경로를 다양화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등 전산망과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이 증가했으며 블라인드 앱 등 다양한 […]
신규채용과 인사노무관리시 유의사항
최근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입사지원서에 학력‧출신지역‧신체조건‧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일체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채용절차 전반에 걸쳐 구인업체가 지켜야 할 의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