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 추진에 대한 경제계 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정부 입법안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고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1/2씩 분담토록 규정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검토와 경영계 의견
다음은 경총이 지난 8월 26일 발표한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대한 경영계 의견을 요약 편집한 것이다. <편집자 주>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연평균 […]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 주요내용과 Q&A
[글 : 근로기준정책팀]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감염이 지속되면서, 재택근무 도입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근무 실시방법, 근로시간 산정, 복무관리, 기타 지원금 제도 등에 대한 […]
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의 쟁점과 과제
1953년 설치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의 독립적 협의체 행정기관이다. 노동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동위원회는 우리나라 노동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규 제정(안) : 주요 내용과 경영계 의견
심사지침안 제정 경과
2013년 8월 13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조항(법 제23조의2, 이하 ‘사익편취규제’)이 도입되어 이를 근거로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한 4가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시행령과 경영계 의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1983년 제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한 형사특별법이다.
거액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여 가중처벌하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