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가이드라인 : 주요내용과 Q&A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감염이 지속되면서, 재택근무 도입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근무 실시방법, 근로시간 산정, 복무관리, 기타 지원금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
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의 쟁점과 과제
1953년 설치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의 독립적 협의체 행정기관이다. 노동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동위원회는 우리나라 노동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규 제정(안) : 주요 내용과 경영계 의견
심사지침안 제정 경과
2013년 8월 13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조항(법 제23조의2, 이하 ‘사익편취규제’)이 도입되어 이를 근거로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한 4가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시행령과 경영계 의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1983년 제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한 형사특별법이다.
거액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여 가중처벌하겠다는 […]
한,일 대졸초임 비교와 시사점
경총은 최근 ‘한․일 대졸초임 비교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중소기업의 대졸초임은 큰 차이가 없지만, 대기업의 대졸초임은 우리나라가 절대 금액 기준은 물론, 1인당 GDP 대비 수준에서 일본보다 월등히 높은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 주요 내용과 경영계 의견
‘경영개입’ 인정범위 축소와 보고·공시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금융위는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경총은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