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과징금 대폭 상향·신설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By |3월 15th, 20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정부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법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대폭적인 상향(개정안 제64조의2 ①항)을 추진(입법예고 1.6~2.16)하고 있다. 현재 과징금 상한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By |3월 11th, 2021|

[글 : 임소영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통상정책실 연구위원]

서론

전 세계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그린뉴딜은 1930년대에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By |12월 11th, 2020|

경총은 지난 11월 17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전세계 기업들의 글로벌 쟁탈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 추진에 대한 경제계 입장

By |10월 26th, 20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정부 입법안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고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1/2씩 분담토록 규정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검토와 경영계 의견

By |9월 29th, 2020|

다음은 경총이 지난 8월 26일 발표한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대한 경영계 의견을 요약 편집한 것이다. <편집자 주>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연평균 […]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 주요내용과 Q&A

By |5월 12th, 2020|

[글 : 근로기준정책팀]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감염이 지속되면서, 재택근무 도입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근무 실시방법, 근로시간 산정, 복무관리, 기타 지원금 제도 등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