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최근 노동경제 및 노사관계 동향
본고는 지난 10월 8~12일간 일본해외산업인재육성협회(AOTS)가 개최한 선진 8개국 사용자단체 초청 프로그램에서 발표된 일본의 주요 동향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Ⅰ. 일본의 노동경제 현황
인구변화
일본의 전체 인구는 1억2,805만 명에 달했던 2010년 이후 […]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
본고는 최근 경총 경제분석팀이 발표한 보고서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의 내용을 일부 요약·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원활한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富)의 이전이 아니라 기업 존속으로 […]
근로시간 단축 주요 쟁점별 Q&A 20選
지난 7월 1일부터 1주 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업들은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다양한 근로제도를 도입하는 등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
디지털화 대응을 위한 유럽 5개국 사회적 대화 현황 및 성과
EU 집행위원회는 △인터넷 연결성, △인적자원 디지털 기술, △인터넷 활용, △디지털기술의 비즈니스 활용,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평가하여 EU 국가들의 ‘디지털 경제사회 지수(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DESI)’ 순위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렇듯 […]
세대간 일자리 양극화 추이와 과제
경총은 2007~2017년 각 연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시자료를 통해 20대 청년층과 부모 세대인 50대 중장년층 일자리의 양적·질적 변화 추이를 비교·분석한 「세대간 일자리 양극화 추이와 과제」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
최근 사내도급 판결의 경향과 문제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최근 사내도급 판결의 추세
1997년 외환위기 후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우리 경제의 힘이 차차 줄어들고 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청년실업률은 10.5%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