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국가부채 분석과 시사점

By |5월 3rd, 2018|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2017년 기준 717.5조원

국가부채(채무)는 통상적으로 IMF 기준에 따라 ① 국가채무(D1), ② 일반정부 부채(D2), ③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과 현금주의에 기초한 ‘IMF 1986 정부재정통계기준(GFS)’에 따라 산출하고 […]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과 시사점

By |1월 31st, 2018|

국가부채의 개념 및 규모

국가부채는 정부가 민간·해외 등 경제주체에 갚아야 할 빚(Debt)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가부채는 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서 국가 재정정책에서 중요한 […]

해외 생활임금 논의 동향 및 시사점

By |1월 31st, 2018|

본고는 2017년 12월 국제사용자기구(IOE)가 발간한「Guidance Paper on Living Wage」를 요약·정리한 것임.

생활임금(living wage)은 그 자체로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그간 생활임금은 각국 거버넌스 영향이 미약한 지역이나 산업부문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CHECK LIST

By |12월 4th, 2017|

최근 산업현장에는 조합원에 대한 차별,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분쟁으로 노사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이러한 분쟁은 불법 여부를 떠나 노사간의 신뢰 훼손은 물론 기업 […]

2017년도 국정감사 전망

By |9월 29th, 2017|

2017년 국정감사 10. 12 ~ 10. 31(20일 간) 진행, 기업인을 포함한 일반증인 논의부터 진통

2017년 국정감사가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예년과 달리 새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남짓 […]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기업 관련 주요 정책

By |9월 1st, 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7. 19(수)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국정운영 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