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 추진에 대한 경제계 입장

By |10월 26th, 20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정부 입법안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고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1/2씩 분담토록 규정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검토와 경영계 의견

By |9월 29th, 2020|

다음은 경총이 지난 8월 26일 발표한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대한 경영계 의견을 요약 편집한 것이다. <편집자 주>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연평균 […]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 주요내용과 Q&A

By |5월 12th, 2020|

[글 : 근로기준정책팀]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감염이 지속되면서, 재택근무 도입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근무 실시방법, 근로시간 산정, 복무관리, 기타 지원금 제도 등에 대한 […]

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의 쟁점과 과제

By |3월 11th, 2020|

1953년 설치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의 독립적 협의체 행정기관이다. 노동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동위원회는 우리나라 노동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규 제정(안) : 주요 내용과 경영계 의견

By |2월 6th, 2020|

심사지침안 제정 경과

2013년 8월 13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조항(법 제23조의2, 이하 ‘사익편취규제’)이 도입되어 이를 근거로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한 4가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시행령과 경영계 의견

By |12월 11th, 201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1983년 제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한 형사특별법이다.

거액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여 가중처벌하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