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일자리 양극화 추이와 과제

By |7월 24th, 2018|

경총은 2007~2017년 각 연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시자료를 통해 20대 청년층과 부모 세대인 50대 중장년층 일자리의 양적·질적 변화 추이를 비교·분석한 「세대간 일자리 양극화 추이와 과제」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

최근 사내도급 판결의 경향과 문제점

By |7월 6th, 2018|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최근 사내도급 판결의 추세

1997년 외환위기 후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우리 경제의 힘이 차차 줄어들고 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청년실업률은 10.5%로 […]

주요국 국가부채 분석과 시사점

By |5월 3rd, 2018|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2017년 기준 717.5조원

국가부채(채무)는 통상적으로 IMF 기준에 따라 ① 국가채무(D1), ② 일반정부 부채(D2), ③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과 현금주의에 기초한 ‘IMF 1986 정부재정통계기준(GFS)’에 따라 산출하고 […]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과 시사점

By |1월 31st, 2018|

국가부채의 개념 및 규모

국가부채는 정부가 민간·해외 등 경제주체에 갚아야 할 빚(Debt)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가부채는 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서 국가 재정정책에서 중요한 […]

해외 생활임금 논의 동향 및 시사점

By |1월 31st, 2018|

본고는 2017년 12월 국제사용자기구(IOE)가 발간한「Guidance Paper on Living Wage」를 요약·정리한 것임.

생활임금(living wage)은 그 자체로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그간 생활임금은 각국 거버넌스 영향이 미약한 지역이나 산업부문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CHECK LIST

By |12월 4th, 2017|

최근 산업현장에는 조합원에 대한 차별,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분쟁으로 노사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이러한 분쟁은 불법 여부를 떠나 노사간의 신뢰 훼손은 물론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