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공정성에 관한 판례 분석 시리즈 (1)인사평가 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By |12월 1st, 2017|

인사평가 내지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면서 법원의 판결들도 상당히 축적되었다. 『인사평가 공정성에 관한 판례 분석 시리즈』는 인사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적 기준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최근 법원의 판결들을 정리하고, […]

사내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판례 평석

By |5월 31st, 2017|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2.10. 선고 2014나49625 등(병합)
(글 :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현대자동차(이하 “피고”라 한다)와 직접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1차 사내협력업체들 또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글로비스”라 […]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문제

By |5월 31st, 2017|

다음은 지난 4월 24일 노동경제연구원에서 개최한 이슈스터디에서 김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특별한 예외 사유가 […]

독일의 Arbeiten 4.0 논의와 노동과제

By |5월 31st, 2017|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18일(화), “독일의 Arbeiten 4.0 논의와 노동과제”를 주제로 제10회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화로 대별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복수노조 시행 5년과 교섭창구 단일화②

By |5월 4th, 2017|

이번 호에서는 복수노조 쟁점들 중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기업변동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주요 사례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Q.1 유효기간 2년의 단협을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교섭대표로 결정된 […]

[Q&A] 복수노조 시행 5년과 교섭창구 단일화①

By |3월 31st, 2017|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고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되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이후 각 사업장에서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실무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