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의 쟁점과 과제

By |3월 11th, 2020|

1953년 설치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의 독립적 협의체 행정기관이다. 노동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동위원회는 우리나라 노동 […]

[CHECK-POINT&CASE]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체크포인트 외

By |2월 27th, 2020|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Check – Point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규 제정(안) : 주요 내용과 경영계 의견

By |2월 6th, 2020|

심사지침안 제정 경과

2013년 8월 13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조항(법 제23조의2, 이하 ‘사익편취규제’)이 도입되어 이를 근거로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한 4가지 […]

2020 설 연휴 실태조사

By |2월 6th, 2020|

최근 경총은 509개사(응답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0년 설 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요약 편집한 것이다.<편집자 주>

[Check-point&Case]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신청 외

By |2월 6th, 2020|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신청 Check – Point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19. 8. 27 개정)으로 공공기관 및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됩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

2020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 제도

By |1월 28th, 2020|

’20 최저임금 8,590원…전년 대비 2.87% 인상

2020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87% 인상된 8,590원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20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