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조사

By |1월 14th, 2021|

다음은 지난 2020.12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국내 654개 기업(응답기준)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조사결과를 요약 편집한 것이다. <편집자 주>

12월 현재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

2021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

By |1월 14th, 2021|

다음은 경총이 전국 30인 이상 기업 212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17일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의 주요 내용을 요약 편집한 것이다.
<편집자 주>

2021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

By |1월 14th, 2021|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5% 인상된 시급 8,720원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비율도 확대되어, 2021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5%(27만3,372원, 209시간 기준) […]

기업책임경영 관련 주요국 법제화 동향

By |1월 4th, 2021|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규모 및 영향력 확대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인권경영 이슈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UN, OECD, ILO 등의 국제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업책임경영(RBC)에 대한 국제 이니셔티브를 마련했으며, […]

[CASE&]위약 예정의 금지 CHECK-POINT 외

By |12월 11th, 2020|

[글 : 노무법률상담센터]

위약 예정의 금지 CHECK-POINT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액을 미리 정해 놓는 위약 예정은 […]

판례동향 Brief_2020.12월

By |12월 11th, 2020|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10.15. 선고, 2019고단589 판결
– 원청의 쟁의행위 상대방(사용자) 관련

1. 사건 개요

택배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하 ‘A사’)는 위수탁계약을 통해 전국 260여개의 지역터미널에 대리점(집배점)을 두고, 각 집배점주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