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주요내용과 경영계 입장
연초에 정부는 2022년까지 사고 사망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산안법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발주자 책임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대책도 담겼으나, 대부분은 산재발생에 대한 모든 […]
바람직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 방향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공적 소득보장제도다. 2018년 7월 기준 가입자는 2,185만명, 연금수급자는 453만명에 달한다. 운용 중인 기금 규모(643조원)도 우리나라 1년 예산(2018년 447.2조원)을 훌쩍 넘어선지 오래다. 이미 […]
근로시간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이 시급하다
“드라마 제작 스텝들은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24시간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 지난 9월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발표한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지난 7월 14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고율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최저임금은 2000년 […]
최근 사내도급 판결의 경향과 문제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최근 사내도급 판결의 추세
1997년 외환위기 후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우리 경제의 힘이 차차 줄어들고 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청년실업률은 10.5%로 […]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의 내용과 시사점
지난 8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에서 기존 노사 합의와 달리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재산정해 달라는 노동조합 측 청구를 인정했다. 즉, 회사가 주장한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