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통과에 부쳐 : 기대와 우려, 그리고 향후 과제
[글 :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데이터 경제의 숨통을 터줄 데이터 3법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여 올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데이터 3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극명하게 […]
2020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2020년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다. 전세계 국가의 90%가 동시다발적으로 경기둔화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출, 투자 같은 실물경제 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OECD, IMF와 같은 국내외 주요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글 :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가 침체하고 세금도 잘 걷히지 않는다. 근본적 원인은 반기업 정책 때문이다. 2017년 9월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어렵사리 경기를 […]
유연근무제도 :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현황 및 문제점
근로시간을 최대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 주 12시간)으로 대폭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법이 2018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함께 통과됐어야 할 유연근무제 […]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
올 해 상반기 노동시장의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평균 20만 7천명 증가하였으며, 14만 2천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던 2018년에 비해 수치 상으로는 고용여건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발생 시 조치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호)은 제76조의2 이하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괴롭힘 발생 시 신고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