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규제: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글 : 임 영 균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1대 국회 들어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유통업계의 걱정이 태산 […]
2020년 노동시장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전망
2020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
올 해 상반기 우리 노동시장을 짧게 비유하자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반적인 노동시장 지표가 악화된 상황이지만 거기에 더 큰 위기까지 […]
최근 상법 개정안에 부쳐
[글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무부가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간 여러 경로를 […]
리쇼어링 정책, 기업 환경 조성이 관건이다
[글 :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제조업 기반을 보강하기 위해 2010년 ‘미국 재건(remaking America)’을 주창하면서 대대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펼쳤다. 트럼프 행정부도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
포스트 코로나,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하라!
[글 :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올해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19 전염 우려로 유통, 관광, 항공 등의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됐으며, 이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
코로나19發 경제충격과 정책 대응 방향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팬데믹)되면서 세계 주요국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책 당국이 전례 없는 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