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하라!
[글 :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올해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19 전염 우려로 유통, 관광, 항공 등의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됐으며, 이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
코로나19發 경제충격과 정책 대응 방향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팬데믹)되면서 세계 주요국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책 당국이 전례 없는 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
데이터 3법 통과에 부쳐 : 기대와 우려, 그리고 향후 과제
[글 :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데이터 경제의 숨통을 터줄 데이터 3법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여 올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데이터 3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극명하게 […]
2020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2020년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다. 전세계 국가의 90%가 동시다발적으로 경기둔화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출, 투자 같은 실물경제 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OECD, IMF와 같은 국내외 주요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글 :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가 침체하고 세금도 잘 걷히지 않는다. 근본적 원인은 반기업 정책 때문이다. 2017년 9월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어렵사리 경기를 […]
유연근무제도 :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현황 및 문제점
근로시간을 최대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 주 12시간)으로 대폭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법이 2018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함께 통과됐어야 할 유연근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