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관련 주요 법안 개정 :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
다음은 지난 2020년 정기국회에서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개정 안 등 기업 부담 법안이 잇달아 통과됨에 따라, 본회가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정리하여 […]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
경총은 최근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현장의 규제 요소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경영·노동, 안전보건·환경,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바람직한가?
[글 :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우리 사회에 ‘엄벌주의’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해 이념적 진영에 관계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원래 정치사조로서의 엄벌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가깝다.
범죄를 발생시키는 […]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상생 정책 방향
[글 :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부와 여당의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도를 넘고 있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으로 기업 활동을 정치 권력의 통제 안에 넣을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제는 협력이익공유제의 […]
2020년 노동시장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전망
2020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
올 해 상반기 우리 노동시장을 짧게 비유하자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반적인 노동시장 지표가 악화된 상황이지만 거기에 더 큰 위기까지 […]
최근 상법 개정안에 부쳐
[글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무부가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간 여러 경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