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향

By |11월 30th, 2016|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으로 보험료를 산정(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 연 7,200만원 초과시 보수외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 별도 부과)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자동차․성연령 등을 반영하여 […]

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논의 경과와 문제점

By |10월 31st, 2016|

지난 9월 29일 장석춘 의원은 특수형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실 특수형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어제 […]

2016 노사관계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전망

By |8월 31st, 2016|

노사관계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전망

경총은 지난해 연말 회원사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2016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304개 기업 중 67.1%는 2015년에 비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최저임금 결정과 제도 개선

By |5월 31st, 2016|

매년 6월은 다음해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특히 올해는 정치권이 앞다퉈 최저임금 고율 인상 공약을 제시하면서 노동계의 기대심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이는 노동계가 작년에 […]

고용여력 확보를 위한 임금 안정과 임금 격차 해소

By |2월 1st, 2016|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음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은 가운데, 우리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철강, 조선, 석유화학, 건설업종 등은 심각한 구조조정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