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지난 7월 14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고율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최저임금은 2000년 […]
  •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 노동개혁 현황과 시사점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의 배경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프랑스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노동법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산물이 2017년 9월 정부가 만든 행정입법으로 2018년 […]

CEO가 알아야 할 노동법

  • Businessman working on files at his desk

    연장근로수당 발생 요건과 입증방법

    우리 회사에 불필요한 야근은 없는지 업무일정 때문에 혹은 업무의 완성도를 위해 직원이 야근에 임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하염없이 시계만 바라보며 퇴근시간을 늦추는 직원, 열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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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하계휴가 실태조사

    경총은 최근 전국 5인 이상 58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하계휴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주 > 올해 하계휴가 일수 평균 4.1일, 전년대비 0.2일 증가 본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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