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임금조정 기본방향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호조세에 힘입어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확산, 주요국 금리인상, 과도한 가계부채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경기회복을 […]
  • 근로시간단축 법안 통과에 부쳐

    지난 2월 28일 실근로시간을 1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규모별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8시간 내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도록 […]

CEO가 알아야 할 노동법

  • Dark silhouette of an airplane flying over the blue skies

    휴일 확대와 휴일근로의 처리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그리고 공휴일 근로자가 쉬는 날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이며, ② 약정휴일은 회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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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알아야 할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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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면제 및 유급 조합활동 관련 교섭시 유의사항

    신생노조 사업장인 A사의 인사담당 임원은 산별노조와 단체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A사 임원은 교섭위원 간에 인사 정도 할 줄 알았던 상견례에서 노조측 교섭위원이 즉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와 교섭기간 중 노조측 교섭위원의 유급 조합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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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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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 현황과 대책 마련 필요성

    아래의 내용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욱 교수가 2018년 3월 12일 본 연구원을 방문하여 진행한 이슈스터디에서의 발제내용을 기초로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작성되었다.<편집자 주> 1. ILO 핵심협약 비준 현황 ILO 핵심협약(Core Conventions)을 비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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