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 출범과 노사관계 전망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창출, 노동존중 사회실현을 기조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 만큼 향후 노사관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
  • ‘현장 실습생’과 ‘근로자’의 경계

    단군 이래 최대의 청년 실업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고용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가 발표한 2017년 2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2.3%를 기록했으며, 이는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다른 […]
  • 해외 CSR 논의 동향 및 시사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 증가 … 선제적 대응 필요 다국적기업의 활동과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세계 각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다국적기업이 주재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
  • 블라인드 채용, 눈 가리고 사람 뽑으라니…

    인재 선발 과정에서 학력 스펙 출신지역 등의 활용을 배제하는 ‘블라인드(blind) 채용’ 도입이 제기되고 있다. 모집 채용 과정에서 학력 등의 정보 활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되었으며 최근에는 대선 […]

Labor Scope

  • KONICA MINOLTA DIGITAL CAMERA

    사내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판례 평석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2.10. 선고 2014나49625 등(병합) (글 :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현대자동차(이하 “피고”라 한다)와 직접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1차 사내협력업체들 또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현대글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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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알아야 할 노무관리

  • business and office concept - close up of business team with files and laptop computer in office

    사업장 근로감독의 이해 및 대응방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편의점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고용노동부 지청으로부터 사업장 근로감독 대상 업체에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받았다. 근로감독을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한 A씨는 적잖이 당황했다. 혹시 ‘최근에 그만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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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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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신규인력 채용동태 및 전망조사

    2017년 신규인력 채용(예상) 규모, 전년대비 6.6% 감소 경총은 지난 4월 18일 25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신규인력 채용동태 및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경총이 전국 10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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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문제

    다음은 지난 4월 24일 노동경제연구원에서 개최한 이슈스터디에서 김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
  • 사례로 본 일본 기업의 임금체계(3)미쓰비시중공업

    경총 임금체계 연구조사단의 일본 현지조사(2016년 11월) 결과를 토대로,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저성장, 65세 고용의무화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해 능력‧역할‧성과중심 임금체계로 대응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사례를 연속 게재한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직군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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