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부쳐

    지난 8월 10일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이고 허상의 시간으로 […]
  • 근로시간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이 시급하다

    “드라마 제작 스텝들은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24시간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 지난 9월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발표한 내용이다. […]

Issu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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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의 소송상 쟁점

    병원에서의 ‘태움’ 문화, 직장에서의 따돌림과 괴롭힘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태의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고조돼있다. 그러한 가운데 2018년 9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직장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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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알아야 할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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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범위

    지난 7월 1일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목표로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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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알아야 할 노무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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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시간외근로수당을 보상휴가로 대체했는데…외

    [CASE 1]시간외근로수당을 보상휴가로 대체했는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Q)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보상휴가로 대체했는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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