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의 현실적 문제점

    [글 : 김현숙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레토릭(rhetoric) 하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존의 임금근로자 외에 노무 제공자가 […]
  •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상생 정책 방향

    [글 :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부와 여당의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도를 넘고 있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으로 기업 활동을 정치 권력의 통제 안에 넣을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제는 협력이익공유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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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기업 실태조사

    다음은 지난 10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국내 119개 기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 편집한 것이다. <편집자 주>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이란, UN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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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알아야 할 노무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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