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F emagazine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제점과 경영계 의견

지난 7월 31일 정부는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300호)하였다.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동 개정안은 2019년 4월 15일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

유연근무제도 :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현황 및 문제점 근로시간을 최대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 주 12시간)으로 대폭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법이 2018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함께 통과됐어야 할 유연근무제 […]

Global Report

주요국 노동법제·기업경영 정책동향 및 주요판례 – 근로시간과 임금 –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정의되며, 임금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직무 특성상 연장근로나 이동이 잦은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시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이에 따른 임금 산정에도 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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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알아야 할 노무법률상담

[CHECK-POINT&CASE]달라지는 근로감독(2019.9.1 시행) 체크포인트 외

달라지는 근로감독(2019. 9. 1 시행) Check – Point 1. 수시 · 특별 근로감독의 강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으로 수시감독의 대상이 ⅰ)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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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scope

[탐방기]유럽의 사회적대화 발전 과정에서 배운다(8) 스페인기업연합(CEOE)

스페인은 매번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했으나 1977년 Moncloa Pacts 이후 오랜 사회적 대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 스페인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시도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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