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2.10. 선고 2014나49625 등(병합) (글 :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현대자동차(이하 “피고”라 한다)와 직접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1차 사내협력업체들 또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현대글로비스 […]
경총 임금체계 연구조사단의 일본 현지조사(2016년 11월) 결과를 토대로,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저성장, 65세 고용의무화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해 능력‧역할‧성과중심 임금체계로 대응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사례를 연속 게재한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직군별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