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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3월~12월)
0428
admin
2017-04-28T09:44:40+00:00
기업 관련 주요 법안 개정 :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
다음은 지난 2020년 정기국회에서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개정 안 등 기업 부담 법안이 잇달아 통과됨에 따라, 본회가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정리하여 회원사에게 특별동향으로 발송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
포퓰리즘 입법(중대재해법)의 태생적 한계와 보완방향
[글 :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연말연시를 뜨겁게 달구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었다. 경영책임자, 기업 등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 그것도 쟁점이 매우 많았던 제정법을 일정을 […]
Global Report
다국적기업의 기업책임경영 관련 국제 분쟁사례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다국적기업으로 인정받은 지 오래이며,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도 동남아, 중남미 등지에 진출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생산과 판매 등 기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제기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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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scope
[월간 판례 평석]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_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월간 판례평석 코너는 주요노동판례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평석을 게재하여 회원사의 인사노무관리에 도움이되고자 기획되었다.<편집자 주> 평석대상판결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법리를 판시한 판결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리딩케이스이다. 평석대상판결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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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F research
2021년 경제전망 및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2021년 경제전망 및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경제전문가(전국 4년제 대학교 경제학과 또는 경영학과 교수) 214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2020년 12월 조사) 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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