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의 문제점

    1988년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국민연금은 지난 30년간 급격하게 성장, 2018년 현재 600조원을 넘는 기금 규모를 갖추게 됐다. 또한 주식, 채권, SOC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수익률 제고를 통한 […]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평가 및 개선방향

    Ⅰ. 서론 연초에 정부가 “2022년까지 사고성 사망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1.23)을 발표한 이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추진 중이다. 28년 만의 전부개정이라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무하였고, 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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