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1]계절적 요인에 따른 업무 특성상(조경 업무) 전체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 미제공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업무 특성상(조경 업무)전체 근로계약기간 중 동절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계절적 요인 등 업무의 특성상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근로 미제공기간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와 같이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업무의 특성상 근로계약 기간 내 근로 미제공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 등 업무의 특성상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근로 미제공기간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예시의 경우 근로를 미제공한 기간 8개월도(그림에서 ①, ②)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체크 TIP>사업장의 휴업기간 및 직원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도 근로계약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CASE 2]임원의 비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임원의 임기(3년)까지만 근로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Q)회사 임원의 비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해당 임원의 임기(3년)까지만 근로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해당 임원의 임기(3년)까지만 근로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만약 비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임원의 임기(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근로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 : 3년 임기의 임원 비서업무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년 임기의 비상근 회장의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장의 임기동안만 일을 하는 것으로 유기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기간제법 제4조 단서조항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비정규직대책팀-3017, 2007. 7. 26).

<실무체크 TIP>해당 임원의 임기까지만 근로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