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정감사 종료, 예산 및 법안 심의 돌입 예정

여야는 10. 10 ~ 10. 29까지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문재인정부 2년차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환 필요성,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었고, 여당을 중심으로 사립유치원 개편 방안, 평양공동선언 비준 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제기됐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하여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 등을 강조하며 정책 변경 또는 폐기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 과정이라며 정책 지속 필요성을 옹호했다.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11. 1)을 시작으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2019년 예산은 2018년 대비 9.7% 증액된 약 470조 규모로 편성됐으며 정부와 여당은 원안 통과를 추진할 전망이나 야당은 복지예산 삭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심사와 함께 각 상임위 별 법안논의도 11월 중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종료, 법안 심의 돌입 예정

환노위는 10월 11일부터 26일까지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방안, 취약 근로자 보호 방안,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채용비리 문제점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지역별·업종별·연령별 구분 적용과 최임위 공익위원 선임 방식 변경, 최저임금 결정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 보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용세습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장했으며, 여당과 정의당은 자회사 설립 방식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 등을 주로 지적했다. 이밖에 특수형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 불법파견 및 부당행위 의혹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에 대한 요구도 제기됐다.

국정감사를 종료한 환노위는 11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 법안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로 논의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관련 입법, 특수형태종사자 등 취약 계층 보호 관련 입법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호 강화 및 사회보험 확대 법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모쪼록 금번 정기국회 법안 논의를 통해 일자리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