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 한국 15위로 전체순위는 상승 했으나 노동부문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

세계경제포럼(WEF)이 10월17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140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WEF는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경제환경 여건를 반영해 평가방식을 개편했으며, 기본요인, 인적자원, 시장, 혁신생태계의 4대 분야, 12개 부문, 98개 세부항목에 대해 통계자료 및 설문을 통해 순위를 매겼다.

전체 140개국 중 1위는 미국이 차지했다. 싱가포르와 독일이 각각 2, 3위에 올랐다. 한국의 경쟁력은 아시아 국가 중에선 5위, OECD 회원국 중에서는 12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강점에 대해 WEF는 “그간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 적극적인 정보통신기술 및 인프라 투자ㆍ보급, 혁신성장 추진 등에 힘입어 기본요인과 혁신역량 등 주요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WEF는 독과점과 노동시장을 한국의 취약점으로 지적했다. 12개 부문별 순위 중 생산물시장(67위)의 순위가 제일 낮았다. 독과점의 수준(93위), 관세의 복잡성(85위) 등이 경쟁력 순위를 끌어내렸으며 노동시장 분야도 48위에 그쳤다. 특히 노사협력(124위), 정리해고 비용(114위), 근로자 권리(108위) 등은 하위권으로 평가받았다.

미국, 실업률 49년 만에 최저치 기록 … 기업 인재확보 경쟁 심화 전망

미국 9월 실업률이 3.7%로 1969년 이후 4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기업들은 점차 숙련된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미국의 경기호조에 따른 실업률 하락으로 인재풀이 줄어들면서 향후 기업들의 인재 채용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아직까지 이러한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서지 않았지만 향후 임금인상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기업의 고용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난 1년간 미국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2.8%p 상승했다. 특히 숙련된 근로자가 필요한 직군에서는 추가적인 임금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미 아마존을 포한함 몇몇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발표하고 있다. 아마존은 1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다고 앞서 발표했으며, 이에 아마존 경쟁사들도 임금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임금인상 대신 보너스를 지급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93년 역사를 가진 이불 제조업체 아메리칸 텍스타일은 최근 직원 800여명을 추가로 고용하면서 연봉을 3~4%p 인상했다. 이후 입사 후 3개월이 지나면 별도의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기술과 구직자가 보유한 기술의 미스매치도 기업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용전문가들은 “머지않아 기업들은 숙련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원하는 인재를 찾지 못할 경우 채용이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구인난을 전망했다.

프랑스,프랑스호텔업연합회, “난민도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필요”

유럽 주요국이 증가하는 난민으로 고심하는 가운데 프랑스 숙박·요식업계가 난민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취업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객실청소, 서빙, 주방보조 등 자국민이 기피하는 직종의 구인난을 해소하려면 난민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이민법상 프랑스에 입국한 난민들은 취업허가을 받은 후에만 직장을 가질 수 있는데, 난민들은 복잡한 서류작업을 거치고도 9개월 대기기간을 보낸 뒤에야 비로소 구직활동에 나설 수 있다. 작년에 프랑스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총 10만명으로 전년대비 17%p 증가했다.

프랑스호텔업연합회(UMIH) 롤랑 에귀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업계 인력난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근로자를 구하기가 힘들어 난민들을 채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10%에 가까울 만큼 실업난이 사회의 주요 문제가 된 지 오래지만, 청년 구직자들은 허드렛일을 꺼리는 경향이 강해 일부 업종에서는 노동력의 수요-공급 불일치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 기업 계속고용 상한선 70세까지 연장 추진

최근 아베 일본 총리가 “근로자를 70세까지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고령자 전직활성화와 연공서열제 임금구조 타파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작업이 시작됐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 미래투자회의에서 “근로자들이 70세까지 고용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의 희망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내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 고령자고용안정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정년연장 △정년제 폐지 △정년 후 계속고용제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시행해야 한다.

정년 이후 급여를 줄이는 계속고용제는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구체적으로 ‘70세 취업’을 언급한 만큼 일본 정부는 고령 근로자가 희망하면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연령상한선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력직 채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본 기업들은 정년까지 평생직장 개념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았던 탓에 전직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경직된 고용문화로 인해 고령자 전직이 활발하지 못한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일본 정부는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비율을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제와 획일적인 근무방식에도 변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중국,무역전쟁 여파 … 중국 內 기업 생산기지 이탈 가속화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내 외국기업은 물론 중국기업까지 생산공장을 인근 다른 국가로 이동시키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주중 유럽상공회의소가 20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7%가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중국에 있는 생산기지를 중국 밖으로 이미 옮겼거나 옮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에서 수입해 중국에서 조립하는 핵심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피하려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430여개 미국기업 중 50%에 이르는 기업이 무역전쟁으로 인한 관세폭탄이 기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더 많은 공장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다. 대신,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다. 실제로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있던 생산공장을 본국으로 가져오기 보다는 중국 인근 동아시아 국가들로 옮겨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만은 컴퓨터 제조업체들을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이려 애쓰고 있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전자제품 생산기지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은 식품가공에 강점이 있으며 캄보디아, 방글라데시는 의류, 신발제조에 있어서 매력적인 생산기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동남아 국가들은 외국인투자 증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대비 53%p 증가했으며 제조업 유입량은 5배로 증가했다. 필리핀 역시 제조부문 FDI가 지난해 1억4400만 달러에서 8억6100만 달러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