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아태지역 고용사회전망 발표…“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성장전망 어두워”

ILO는 지난 11월「2018 아시아·태평양 고용사회전망」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 노동시장은 여전히 구조적 취약성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아태지역의 높은 고용률과 생산성 증가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킨다는 것이다.

ILO에 따르면, 아태지역 내 신흥국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조건이 열악한 일자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태지역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견지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낮은 편이다. 지난 2017년 아태지역 GDP 성장률은 전세계 평균 3.8%보다 1.9%p 높은 5.7%를 기록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아태지역 신흥국 성장률은 연평균 7.6%를 기록해 신흥국들이 성장세를 이끌어온 것으로 분석됐다. 동기간 아태지역 생산성 상승률은 연평균 5%로, 전세계 평균 2.2%의 두 배를 상회했다.

2017년 기준 아태지역 고용률은 59.7%로 조사되어 전세계 평균(58.7%)보다 높았다. 실업률 역시 4.1%로 전세계 5.5%보다 낮았으며, 청년실업률도 2017년 10.4%에 불과(전세계 평균 12.6%)했다. 하루 3.10달러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는 근로빈곤층 비중은 1997년 64.9%에서 2017년 23.3%로 급감하였으며, 불완전 고용(precarious work,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비중도 1997년 61.4%에서 2017년 48.6%로 감소하는 등 빈곤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ILO는 아태지역의 노동시장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빈곤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태지역 근로자 25%(약 4억 4600만명)는 여전히 차상위 빈곤층 혹은 극빈층에 속해있으며, 불완전 고용상태에 놓인 근로자 수도 9억 3천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불완전 고용은 2017년까지는 감소세였으나 2018년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서 2020년 4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일자리 안정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일자리·수입 불안정성에 대한 스트레스, 사회보장제도 미비 등이 근로자들과 가족의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ILO는 이러한 불안정성이 근로자들의 저축을 감소시키고 소비주도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외에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아태지역 제조업 투자 감소,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성·사회보장제도 변화, 기술발전으로 인한 고용 이슈, 천연자원 고갈, 자연재해 등이 미래 불확실성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ILO는 아태지역 노동시장 문제와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양질의 근로 확대를 동반한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특히「UN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2030 아젠다」이행을 통해 양질의 근로를 확대, 포괄적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ILO는 양질의 일자리, 근로자 기본권 보장, 사회보호제도 확충 및 사회적 대화 촉진이 필요하다며, 각국 정부에게 개발정책 수립에 있어 양질의 근로를 우선순위에 둘 것을 강조했다.

미국정부, AI·로봇공학 등 첨단분야 장비 수출제한

미국정부가 인공지능(AI), 생명공학 등 14개 신기술 분야 장비 수출제한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14개 신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수출제한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며, 12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수출제한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IS는 “수출통제는 민감한 미국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핵심”이라며 기존 보호망에서 빠진 기술을 찾아 편입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수출제한 검토 대상인 신기술 분야는 생명공학, AI, 위치·시간정보 측정, 마이크로프로세서, 고급 컴퓨팅, 데이터 분석, 양자정보 감지, 물류기술, 3D 프린팅, 로봇공학,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극초음속 기술, 첨단 물질, 고급 감시기술이다. 신기술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아마존, 애플, 구글, IBM과 같은 회사들이 수출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개 수출제한 신기술 분야가 확정되면 해당 분야의 기업들은 관련 분야 제품을 중국 등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관련 분야 외국인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 출신의 연구자가 신기술 연구 및 개발(R&D)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미국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수출제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첨단기술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 ZTE, 푸젠진화 등 중국 IT기업에 자국 소프트웨어 및 주요 부품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국 산업 스파이를 적발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유로아시아그룹 애널리스트 파울 트리오로는 “의견수렴 절차도 있기 때문에 신기술 분야 수출제한이 전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기술을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영국, 브렉시트 합의문 서명…양측 의회 비준 착수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지난 11월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특별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조건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영국은 내년 3월 29일 EU를 정식으로 탈퇴하게 된다. 1993년 EU 정식 출범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탈퇴하는 회원국이 나오는 것이다.

브렉시트 합의문에 따르면 영국은 내년 3월 29일 EU를 탈퇴하더라도 오는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의 전환기간을 두고 현행대로 EU의 제도와 규칙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EU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EU와 영국 양측은 전환기간 동안 무역·경제협력·안보 및 국방·환경 문제 등 미래관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상하게 되며, 양측이 합의할 경우 전환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국은 EU 회원국 시절에 약속했던 재정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른바 ‘이혼 합의금’으로 불리는 이 금액은 390억 파운드(한화 약 57조 3천억 원)에 달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영국 영토)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하드 보더(국경 통과시 통관·통행 절차를 엄격히 적용)’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이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했다. 이 외에도 현재 영국에 거주중인 3백만명의 EU시민들과 EU 국가에 거주중인 1백만명의 영국 국민들의 권리를 상호 보장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EU의회는 이변이 없는 한 합의문을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2월 중순에 열리는 영국의회의 비준 여부가 불투명하다. 통상 관계 등 민감한 사항을 2019년 3월 29일 브렉시트 이후 협의하는 것으로 결정한 터라 영국의회가 합의문을 비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당장 영국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U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 미셸 바르니에는 “이제 브렉시트 첫 단계를 마쳤고, EU와 영국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며 양측 의회에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일본기업, 근로시간 줄여 감축한 인건비 교육·훈련에 활용

일본기업들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절감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 교육·훈련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일본 내 주요 상장·비상장 기업 66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2018년 근로자 교육·훈련에 사용된 ‘연수비’는 평균 4억엔(한화 약 40억원)으로, 2016년 대비 8.8% 증가했다. 2019년 ‘연수비’는 2016년 대비 10.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 근로자들의 총 근로시간은 2017년 평균 2,004시간(일반 사원 기준, 주 평균 38시간)으로 2015년에 비해 1%p 감소했다. 동기간 유급휴가 사용 비율은 61.3%로 1%p 증가했다.

히타치제작소는 올해 근로자 교육·훈련 투자비용을 2016년 대비 14%p 늘렸다. 그룹 전체에서 약 300명의 간부 후보를 선발해 사업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는 연수, 구체적인 과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올해 새로 도입하기도 했다. 내년 4월에는 그룹 전체의 인재육성을 담당하는 자회사도 설립할 예정이다.

일본생명보험은 매주 수요일을 연장근로 없는 날로 지정하고 업무시간 이후에 데이터 사이언스, 핀테크(FinTech) 등의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모터 제조업체 일본전산 역시 연장근로 축소로 절감하게 된 인건비를 어학강좌 등 근로자 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큰 폭의 경기침체 예상…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사

중국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경기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8년 4분기와 2019년에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중국 헝다그룹 경제연구원은 전년 동기 대비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2분기 6.7%에서 3분기 6.5%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하락세는 지난 7월 미국정부가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두드러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정부가 9월 추가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4분기에는 6% 초반까지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성장률은 3분기 9.0%에서 4분기 6.8%로 급락했고, 2009년 1분기에는 6.4%로 하락한 바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수출지표도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다. 지난 10월 신규 수출 주문 지수는 46.9로, 3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45.4), 중견기업(43.5), 중소기업(42.1) 모두 경기 위축을 뜻하는 50 이하에 머물렀다.

헝다그룹 경제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경제가 10년 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둔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채 감축 기조와 재정 축소, 공급 과잉 해소 등 중국정부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강도 높은 개혁 추진에 건실한 기업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국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이 경기 하강과 맞물려 경기 둔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헝다그룹 경제연구원은 중국정부에게 경기부양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주문했다. 감세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국 인민은행도 “중국경제의 하방 압력이 강해지면서 금융정책에 의한 경기부양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촉구했다.

부동산 규제와 지방정부 채무 억제 등의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해 중국경제에 가해지는 하방 압력이 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