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2019년 세계 고용·사회 트렌드」보고서 발표

지난 1월 국제노동기구(ILO)는 보고서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근로(Work for a Brighter Future)’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 개개인 역량에 대한 투자 ▲ 근로 관련 기구·제도에 대한 투자 ▲ 양질의 지속가능한 근로에 대한 투자 등 ‘사람 중심 아젠다(Human-centered Agenda)’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ILO는 2월 13일 노동시장 트렌드를 담은 보고서「세계 고용·사회 트렌드(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간 노동시장 참여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75%, 여성은 48%였다.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성인인구의 노동참여율이 25년 연속 하락, 향후 부양률 증가에 따른 비대칭적 자원배분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도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3억명의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중 61%가 비공식고용(Informal Employment)이다. 2018년 전세계 실업률은 약 5%로서, 2008년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거시적 경제 리스크에 따라 언제든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과제는 국가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소득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은 경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근로를 통한 빈곤 극복이 쉽지 않아서, 사회 인프라 등 기초투자가 우선과제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8번째 목표(지속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과 생산적인 완전 고용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에 대한 추진동력 저하를 우려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5년 동안 개발도상 평균 경제성장률은 5% 미만으로, SDGs 목표치인 7%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그린 뉴딜’ 둘러싸고 갈등

지난 2월 7일 미국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향후 10년 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는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제시했다. 부유세 70%를 주장하고, 아마존 제2본사 건립 백지화를 이끄는 등 파격적인 행보로 주목받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은 이번에도 10년내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주장했다.

그린 뉴딜 정책은 결의안 형식을 취하고 있어 구속력이 없고, 세부적인 지침도 없다. 그러나 향후 미국 경제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사회로 접어드는 첫 단추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하원의원 64명, 상원의원 9명 중에는 엘리자베스 워런을 비롯해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 4명이 있다.

반면, 해당 정책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그린 뉴딜을 추진할 경우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떠받치고 있는 ‘셰일가스’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세계에서 휘발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미국은 외교·안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중동과 남미 산유국으로부터 원유수입을 의존해왔다. 이렇다 보니, 1970년대 ‘오일쇼크’처럼 미국 경제가 다시 대외 리스크에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비행기, 자동차, 소, 석유, 가스, 그리고 군대까지 영영 없애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그린 뉴딜을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노딜 브렉시트’ 우려 확산으로 자본·일자리 유출 가속화

지난 1월 16일 메이 총리가 의회에 제출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역사상 가장 큰 표차인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되었다. 당시 제1야당인 노동당과 여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의 반대로 정부의 합의안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후 메이 영국 총리는 2월 7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노딜 브렉시트 방지’를 논의했다. 그러나 ‘백스톱’* 조항과 EU와의 협상방식에 대한 논란이 여당 내에서도 심해, 결국 2월 14일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 결의안까지 부결(찬성 258표, 반대 303표)되었다.

※ 백스톱(Backstop) : 영국이 EU 탈퇴 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에서 ‘하드보더(국경 차단 및 통행 절차 강화) 조치’를 피할 수 있도록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타협 조항
일각에서는 브렉시트 사태 수습을 위해 제2 국민투표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합의안이 없는 한 탈퇴 시한(3월 29일)까지 약 한 달여 만 남긴 상황에서 국민투표 진행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영국을 빠져나가는 기업체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사인 언스트앤영(EY)에 따르면, 지난 1월 영국에서 EU 회원국으로 빠져나간 자금만 약 8,000억 파운드(한화 약 1,167조원)였다. 전체 GDP의 약 6.5%를 차지하는 금융업이 타격을 받자, 파운드 약세 속에서 현지 유통사들도 해외상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산업 전체가 휘청이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한 제조업 피해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으로 자동차회사들이 잇따라 철수하거나 투자계획을 철회하고 있다. 혼다는 2022년까지 영국공장을 폐쇄하는 계획을 발표해 회사 임직원 약 3,500명이 정리해고 될 예정이다.

닛산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에도 선더랜드 공장의 신모델 생산계획을 밝혔으나, 최근 영국의 유럽관세동맹 잔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해당 계획을 철회했다. 영국의 가전제품기업 ‘다이슨’도 올해 초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렇게 자국 기업들까지 본사이전과 감원을 강행하면서, 지난해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유로존 국가 평균치(약 1.8%)보다 낮은 1.4%를 기록했다.

일본, 경기둔화로 다시 돌아서나··· 아베노믹스 한계 시사

올해로 집권 8년차에 돌입한 아베 총리는 오는 11월이면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된다. 그의 장기집권 배경에는 자민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역할도 컸지만, ‘아베노믹스(Abenomics)’가 있었다.
아베 정권은 20년간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대규모 양적완화와 금융정책 완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 경제는 내수 확대와 물가상승률 안정은 물론, 1% 이상의 성장률을 매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 경제가 0%대 성장으로 추락하면서 다시 경기둔화의 조짐을 보였다. 2018년 3분기 일본 경제는 태풍 등 자연재해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7% 성장했다. 비록 4분기에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반등으로 인하여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전분기 대비 0.3% 성장에 그쳤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는 美·中 무역갈등의 영향까지 받고 있다.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했다.

아베노믹스는 3가지 요소(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전략성장)로 구성된 종합경제부양책이지만, 양적완화에 너무 집중하면서 경제의 구조적 내실화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경제학자들은 아베노믹스를 ‘자산거품경제(Asset Bubble Economy)’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중국, 런정페이 화웨이 CEO “서쪽 빛 꺼져도 동쪽에 빛이 있다”

2018년 중반부터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 업체 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면서, 화웨이는 미국은 물론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1월 화웨이의 창업자이자 CEO인 런정페이(任正非)는 내외신를 통해 중국 정부로부터 화웨이가 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적이 없었다고 해명하는 등 美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은 1.4%에 불과하다며, 정부와의 유착관계를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美·中 무역갈등이 계속되면서 런정페이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월 18일 영국 BBC 인터뷰에서 그는 “화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5G 기술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는 우리를 버릴 수 없을 것”이라며 “만약 누군가가 우리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 탈취 논란과 관련해서 회사가 어떤 스파이 행위에도 가담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미국과 주요 동맹국으로 결성된 반(反)화웨이 연합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영국 정보당국이 최근 차세대 무선 통신망 구축에 있어서 화웨이 장비의 안보위험은 통제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반면, 美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의 미국 진출을 불허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