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전문가 절반이 경기침체 예상

기업경제학회(NABE)가 약 300명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미국의 경기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2021년 말까지 미국의 경기침체를 전망했다. 경기침체가 없을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조사대상자의 11%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전문가들은 경기침체기에 성인기로 접어든 사람들의 경우 일부는 살면서 만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수입과 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청년층의 경제적 경험을 이해하면, 이들의 미래 재정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정책 마련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미국정부는 2008년 이후부터 이어져 온 경기침체를 공식 종료하고, 올해 6월부터 확장국면을 맞이한다는 계획이다. 공식 발표가 6월을 넘기면 역사상 가장 오랜 경기침체기로 기록될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평균 2% 정도였다. 이 정도 수준만 유지되면 경기확장기를 보다 길게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9%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고, 특히 26%는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이 ‘인내심’을 강조하는 가운데서도 올해 두 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세제혜택 축소로 소득불평등 심화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18년 소득 5분위 중 최하위층 평균소득이 1.6% 줄어든 반면, 최상위층 평균소득은 2.7% 증가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위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도 28,400파운드에서 정체되면서, 지난 4년간 꾸준했던 가계 재정 증가도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높은 소득불평등과 세대 간 소득이전 부재는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연결고리는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소등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으로 2015년 보수당 출신의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 재무장관이 추진한 정책을 꼽는다. 조지 오스본은 중산층 이하의 세제혜택을 줄이면서 반대로 법인세는 내리고 상속세 면제 상한선을 올리도록 했다.

이 정책으로 영국의 수백만 가정에 돌아갔던 세제혜택은 지난 4년 간 동결되었고, 이 때문에 가계소득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다. 영국의 씽크탱크 레졸루션재단(Resolution Foundation)은 올해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의 경우 세제혜택 동결로 약 200파운드의 손해를 더 입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발표된 소득불평등 수준은 11년 전과 비교하면 약간 낮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은 “소득 5분위 최하계층의 경우 평균소득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장기간의 경향을 분석해보면 소득이 제일 많이 늘어난 계층”이라며, “이번 통계로 정책 실패를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일본, 대기업에서 고연봉 스타트업으로 이직 러시

최근 일본에서는 대기업 사원들이 신생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 구직사이트 비즈리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에서 IT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근로자 수는 지난 2년 새 2.5배 증가했다. 창업 10년 미만의 스타트업 연봉이 대기업보다 높다는 점이 일본 근로자들의 이직 욕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인력파견업체 JAC리크루트먼트의 조사에 따르면,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평균연봉이 올 1~2월 721만엔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대기업 평균연봉인 약 620만엔보다 100만엔이 높은 수준이다. 올해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12년의 514만엔보다 약 40% 증가했다. 이에 대해 JAC리크루트먼트는 스타트업이 지난 7년간 연 5%의 연봉상승률을 기록, 1%대에 머문 대기업 연봉상승률을 크게 상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임금 상승은 대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인재들이 스타트업으로 이동하면서 두드러지는 현상이기도 하다. 대기업의 우수 인재들이 스타트업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JAC리크루트먼트에 따르면, 대기업 사원들은 주로 전자상거래(EC)와 인공지능(AI) 등 IT관련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터 분석과 같은 IT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상장을 앞둔 기업이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컨설팅사 출신을 적극 채용하는 사례도 많았다. 회계사 전직지원업체 와이즈얼라이언스는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회계관리자의 연봉은 700~800만엔으로, 1년간 50~100만엔 정도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를 스카우트하는 ‘직접 채용’이 늘면서 스타트업들이 대기업 근로자를 더 손쉽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들의 공격적인 채용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니혼케이자이신문이 153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0개사가 올해 경력직 채용 인원을 3,000명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년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채용 인원을 특정하지 않은 스타트업도 90%가 “올해는 채용인원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독일, 3년간 공공부문 임금 8.8% 인상

독일 공공부문 노사가 올해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임금을 8.8% 인상키로 합의했다. 올해와 내년에 각각 3.2%, 2021년에 최종적으로 2.4% 인상되는 구조이다. 이번 합의에는 백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공공부문 노조가 참여했으며, 헤센 주를 제외한 독일 전역의 공공부문 근로자에 적용된다.

독일에서는 이번 임금인상률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합의의 배경에는 사상 최저 수준의 실업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ING은행 이코노미스트 카르스텐 브르제스키(Carsten Brzeski)는 이번 합의에 대해 “강한 노동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1조 5천억 유로에 달하는 수출은 현재 글로벌 수요 부진과 정치적 불확실성 하에 근근이 버텨나가게 하는 독일 경제의 근간이다. 지난 10년간 독일의 실업률이 감소한 것도 주로 동독지역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기인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브렉시트와 유럽연합의 불확실성으로 독일 경제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도, 금융·세제개혁 이후 실업률 상승

인도경제모니터링센터(CMIE)에 따르면, 2019년 2월 집계된 인도 실업률이 7.2%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9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구직자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오른 것이다. 센터측은 인도의 취업자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6백만 명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1990년대 이후 인도의 노동시장을 보면, 일자리가 불안하고, 소득이 불규칙하며, 보호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공식 고용이 압도적으로 늘고 있다. 노동관련 이슈의 해결이 아니라 대개혁이 필요할 정도라고 현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인도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자 통계보다 인도 전역의 수만 가정을 조사한 CMIE의 추정치가 더 신뢰할 만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올해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어질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통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1월 CMIE는 2016년 고액권 지폐 유통 금지 이후 2018년에만 1,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7년 모디 총리가 29개 주마다 서로 다른 부가가치세를 하나로 통합해 단일 상품 ․ 서비스세(GST)를 도입하면서, 수백 만 영세기업이 타격을 입은 것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비농업 부문의 고용 확대로 연결시키고, 인구의 상당 비율을 소득세 적용범위 안으로 유인하며, 비공식 경제 부문을 공식화하는 것은 인도에게 여전히 큰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브라질, 새 대통령 취임 후 연금개혁 방안 수립

올해 1월 취임한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브라질에서 연금제도 개혁은 전임 대통령들이 여러 차례 시도하다 실패했던 것이다.
실제로 경제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경제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연금제도가 인구변화를 반영해 재설계되지 않으면 늘어나는 경제 ․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브라질의 연금구조를 보면, 남성은 35년간, 여성은 30년간 연금에 가입하면 언제든 은퇴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대신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남성은 65세, 여성은 62세로 최저은퇴연령을 정할 계획이다. 이렇게만 되도 약 1조 레알(2,700억 달러)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 방안이 시행되기까지는 12년에서 14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우선 의회의 3분의 2 이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유권자를 의식한 의원들이 당장 다른 정책적 수단을 요구하고 있어 쉽게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브라질 경제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며 연일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극빈계층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연금개혁 법안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핀란드, 2019년 가장 행복한 국가 1위

유엔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세계 156개국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매긴 2019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핀란드가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되었다.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가 미세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 보고서의 국가별 순위 선정 기준은 기술, 사회적 규범, 갈등, 그리고 이들 영역에서 변화를 주도한 정부 정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행복에 관한 데이터가 노동시장 정책의 복지 효과를 평가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랜 연구를 해 온 오클랜드대학 로버트 맥컬로우(Rober MacCulloch) 교수는 “행복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해 전체 인구는 물론 하위 그룹별로 복지 혜택의 변화가 주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며, “잠재적 정책 옵션을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가적, 종합적 데이터”라고 평가한다.

세계행복보고서는 소득, 자유, 신뢰, 건강수명, 사회적 지원, 관용 등 복지와 관련된 6개 변수를 가지고 국가 순위를 매긴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 존 헬리웰(John Helliwell) 경제학 명예교수에 따르면, 이 통계에 보면 현지출생 거주민과 이민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는 “지난 해 핀란드 거주민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핀란드 내 이민자들의 경우도 다른 어떤 나라의 이민자들보다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단순히 핀란드만의 DNA가 아니라, 국가별 삶의 방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 순위가 높다고 해서 해당 국가와 국민에게 폭력과 외상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러한 일에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식이다. 헬리웰 교수는 “가장 행복하고 잘 연결된 사회일수록 두드러지는 특징은 ‘나쁜 것’을 다루는 능력과 회복력에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