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진행 경과

2019년 첫 임시국회인 3월 임시국회(3. 7 ~ 4. 5)가 개의되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연초부터 시작된 선거제 개편 논의, 각종 정치 공방, 당 지도부 교체 등으로 인해, 작년 연말 이후 2달 이상 임시국회를 진행하지 못한 바 있다. 이후 각종 민생현안 관련 법안처리 필요성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 속에 시작된 3월 임시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거쳐 상임위 별 법안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 법안의 본회의 처리도 진행되고 있다.

3월 11일부터 진행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거래법 등 경제정책, 노동정책 등에 대한 각 당의 향후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포용성장 정책, 공정거래법 추진, 대기업노조 임금 자제 등의 필요성 등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또는 폐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최저임금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일부 법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3월 28일(목) 본회의를 열고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1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비교적 적었던 법안으로 채용절차공정화법 외에도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 제품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등이 포함됐다.

환노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 법안 등 처리

환노위는 3월 22일(금)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6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금번 의결된 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 3일 → 10일) 외에 구직급여 수준 인상(평균임금 50% → 60%)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이 포함됐다.

한편,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 중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은 법사위 전체회의(3. 27)에서 민간의 비용부담 가중 문제 등을 이유로 4월 4일(목) 재논의키로 결정됐다.

한편 환노위는 4월 1일(월)과 2일(화)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최저임금법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의 경우 단위기간 및 요건 완화 부분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의 산입범위 포함 등 여야 간 입장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이견 사항을 조율해가겠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는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완화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만큼 국회 차원의 합리적인 논의와 대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