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갈등 지속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편 관련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을 신속처리안건(이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최장 330일(단축 가능)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될 전망이다.

※ 패스트트랙(국회법 제85조의 2) 절차 : ①상임위 재정 과반수의 지정 동의 및 재적 3/5이상 찬성(무기명 투표)를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 ②상임위 법안 심사(지정일로부터 최장 180일) ③법사위 심사(회부일로부터 최장 90일) ④본회의 상정(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 소요

그동안 여야 4당은 2018년 12월 15일 있었던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근거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법안의 처리를 자유한국당에 요구해왔다.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지속되자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 간 회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 외에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고, 4월 29일 해당 상임위에서 지정을 완료한 것이다.

  • ①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적극 검토 ②선거제도 관련 법안 2019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

패스트트랙 지정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4. 30)를 열고 남은 임시국회 기간 중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법, 고교무상교육 관련법, 추가경정예산 등의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계획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당내 내홍이 깊어진 상황이어서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국회의 안건심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5월 8일(수)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금번에 선출될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임기 : 20대 국회 임기 만료일)로서 법안 및 예산심사와 21대 총선까지 당 내 국회 운영을 책임질 예정이다. 4월 30일(화) 진행된 원내대표 후보 등록에는 김태년, 노웅래, 이인영(이상 3선, 가나다순) 의원이 등록했다.

환노위, 법안 논의 재개 여부 불투명

한편 환노위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최저임금법의 경우 여야 간 대립의 지속됨에 따라 금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지난 4월초 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을 교환했던 환노위는 아직 상임위 일정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법안의 국회 처리 및 필요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을 통한 쟁점 사항 해결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여러 정치 현안들로 인해 실제 성사 여부는 희박한 상황이다.

주52시간 위반 기업의 처벌 유예기간이 3월로 종료됐고 최저임금 논의 돌입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합리적법안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