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 지속, 새 원내대표단 출범과 임시국회 개최 논의

지난 4월 5일 이후 두달여 동안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4월 29일 선거제도 개혁 관련 선거법과 공수처 신설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 간 갈등이 촉발됐고 현재까지도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및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개최 필요성을 주장하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4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임기 : 20대 국회 종료 시) 선출이 지난 5월 완료됐다.
(* 더불어민주당(5. 8, 이인영 의원), 민주평화당(5. 13, 유성엽 의원), 바른미래당(5. 15 오신환 의원), 정의당(5. 30, 윤소하 의원-연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신임지도부를 중심으로 수차례 임시국회 속개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단독 임시국회 소집까지 검토하고 있으나 실제 단독 소집하더라도 본회의 일정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동의안 및 법안 논의 전망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 등 ILO핵심협약 중 3개의 협약에 대해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5. 22).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입법 논의를 제안했으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관련 입법 처리 후 비준 동의안 처리를 해야하며, 입법 내용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정부의 ILO 핵심협약 선비준 발표에 따른 환노위 자유한국당 위원 일동 입장문(5. 22)’을 통해 ILO핵신협약은 ‘先입법 後비준’의 순서로 진행되어야함을 주장하는 등 향후 입법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폭력노조퇴출법’ 추진

최근 일부 노조의 사업장 점거, 산업현장 폭력 등이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신보라 자유한국당 환노위 위원은 5월 30일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이 반복될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노조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로 인한 우리 산업의 문제가 국가경쟁력 약화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고, 우리 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기업들까지도 큰 경영부담을 느끼고 있다. 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정당한 수단에 의해 이뤄져야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파업과 폭력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다. 세계 최하위권의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개선해 선진적 노사관계로 이끌어 가도록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