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실시

2019년도 정기국회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는 9월 26일(목)부터 4일 간 정치, 외교,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금년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불거진 법무부 장관 신상과 검찰 수사의 적절성에 집중됐으며, 경제분야에서는 경제성장률 저하 관련 대책과 법인세 인하, 노동분야에서는 일자리와 산업재해, 미조직 노동자 보호 방안 등이 논의됐다.

상임위 별 국정감사 실시

환노위 등 17개 상임위 별 국정감사가 10월 2일(수)부터 20일 간 진행된다. 환노위는 9월 20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한편, 금년 국감에서 미세먼지 대책, 근로시간 단축 보완 방안 마련, 노사문제 등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일반증인 41명, 참고인 32명을 채택했다. 이밖에 산업위(유통업계 골목상권 침해 등), 과방위(망사용료 실태 등) 등 주요 상임위에서도 일반증인(기업인 포함)이 다수 채택됐다. 이밖에 정무위 등 증인 채택이 완료되지 않은 상임위를 포함하면 일반증인 채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와 발전적 대안 제시 역할에 충실할 필요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1년간 행정부의 정책 추진과 예산 활용의 타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예산 배분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자리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은 행정부의 집행에 참고가 되며 지침이 되며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거쳐야 한다. 아무쪼록 금년 국정감사도 국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정책 검증이 장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