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2,500만 명 실업 가능성…2억 명 이상 고용불안”

국제노동기구(ILO)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올해 2분기 전세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6.7%p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풀타임 일자리 1억 9,500만개가 사라지는 것에 해당한다.

ILO는 4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33억명 근로자의 81%인 27억 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도시 봉쇄 등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이 감소하고, 해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ILO에 따르면 2020년 2분기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1억2,500명, 미국 2,400만 명, 아프리카 1,900만 명, 유럽 1,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ILO는 이 같은 노동시장 충격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규모”라고 평가했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든 기업과 근로자가 재앙에 직면해 있다”면서“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 상당수는 저임금 근로자로,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숙박 및 음식점, 제조업, 도소매업 등으로 전체 노동 인구의 38%인 12억5,000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ILO는 이번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수가 지난달 전망치인 2,500만 명보다 훨씬 많다며 2020년 예상 실업 규모를 상향 조정했다.

또한 ILO는 올해 전 세계 실업자 증가세가 하반기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 노동 수요를 끌어올릴 효과적인 정책이행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우리는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함께 움직여야만 한다”면서 올바르고 신속한 대책이 생사를 가르는 차이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금융위기 이후 창출된 일자리 대부분 증발

CNBC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에서 지난 11년간 창출된 일자리가 3월 중순부터 4주에 걸쳐 거의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실업수당 청구는 524만5천 건을 기록했다. 이전 3주간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를 합치면 총 4주간 실직한 미국인은 2천202만5천 명에 달한다. 이는 금융위기가 끝나고 일자리가 증가하기 시작한 200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창출된 일자리 2천244만2천 건과 비슷한 수치이다.

앞으로 41만7천 명의 미국인이 추가로 실업수당을 청구하게 된다면 사실상 2009년 이후 창출된 일자리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및 임시직 근로자가 많은 긱 이코노미 종사자는 실업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고용시장의 현 상태는 통계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봉쇄 조치 완화와 점진적 경제 활동 재개를 고려하고 있지만 기업과 가계의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수요 위축으로 인해 경제 회복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美 기업들, 코로나19 팬데믹 계기로 중국에서 돌아오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미국 제조업의 대 중국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자국 제조업체들에게 본국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디지털, 소프트웨어, 기술 혁신의 한계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제조업의 생산력을 자국 내에서 일정 수준 유지해야 했는데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중국에) 내줬다”며 대중국 산업 의존도의 위험을 지적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비용 100%를 지원하겠다”며 “보다 많은 미국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5년 약 40%에서 약 11%까지 줄어든 상태이다.

“EU 통상장관들, 약탈적 인수서 유럽 기업 보호”

EU 회원국 통상 장관들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둔화로 취약해진 유럽 기업을 “약탈적 인수”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EU 회원국 통상 장관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후 공동으로 내놓은 성명서에는 약탈적 인수의 잠재적 위협을 가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지목하지 않았지만, 개별적으로는 중국이 우려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밥티스트 르무안 프랑스 외무 차관은 일부 기업의 가치가 급락한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약탈적 인수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U 회원국 통상 장관들은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기로 취약해진 자국 산업을 약탈적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지킬 것을 권고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보건, 의료 연구 기업이 이들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EU 집행위는 당초 올 10월 발효 예정이었던 관련 EU 규정 발표를 앞당기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유럽 기업을 노리는 외국인 투자자, 특히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르무안 차관은 EU 회원국 통상 장관들이 약탈적 인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시흐리트 카흐 네덜란드 통상 장관도 “유럽은 판매용이 아니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프랑스, 실업급여 신청 900만 명 달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전국적 이동제한령과 사업장 영업 금지 등의 조치로 프랑스의 실업급여 신청자가 9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에서 현재 900만 명이 실업 또는 부분실업 상태로 실업급여 지출은 240억유로(한화 약 31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필리프 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면서 그 충격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각종 조치로 올해 프랑스 경제가 8%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두 달간의 이동제한 기간에 경제활동이 36%p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숙박요식업 분야 경제활동의 90%가, 건설업은 88%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프 총리는 “생산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그 중 하나가 기업들의 해고를 막기 위한 부분 실업급여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에게 기존 소득의 84%에서 최대 100%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최고지급액은 최저임금(월 1천521유로, 한화 약 203만원)의 4.5배까지로,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나 농민, 변호사·회계사·통역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이런 실업급여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약 70만개로 추산된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기업들의 대출을 국가가 보증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필리프 총리는 현재까지 13만개의 기업이 이 조치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독일,금속산업 노사 ‘위기협약’ 체결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경제위기로 이어지자 독일 금속노조와 사용자단체는 올해 3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임금협약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올해 임금동결을 의미한다.

기업은 연간 특별상여금인 크리스마스 상여금과 휴가비를 12개월로 나눠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연방고용청은 경기침체로 일감이 줄어 사업장 소속 근로자 3분의 1 이상에 임금 손실이 생기면, 손실 임금의 60~67%를 보전해 주는‘조업단축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기업의 상여금 분할지급은 이 조업단축급여의 산정기준을 높이는 효과를 갖게 된다.

또한 사업장별로 연대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 1인당 350유로(한화 약 46만원)씩 기금을 적립하는데 이 기금은 사업장별 단체협약에 근거, 조업단축으로 생계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을 우선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만약 연말까지 이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다면 12월에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특별상여금 분할지급과 연대 기금을 통해 조업단축 및 임금동결로 인한 임금손실의 약 80%가 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에 2조7000억원 지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긴급 경제대책 사업에 108조엔(한화 약 1,200조원)을 책정한 가운데 이 중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들의 이전 비용에만 2,435억엔(한화 약 2조7,17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2,200억엔,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에 235억엔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중국이 일본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 수입량은 절반으로 급감했고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일본 제조업체들은 아사 직전”이라며 “일본 정부가 제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키 신이치 일본종합연구소 부주임연구원은 “중국 공장에서 수출품을 생산하는 일부 기업들은 이미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 같은 경향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월 도쿄 쇼코리서치가 2,600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부품 조달을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다변화하고 있다는 기업이 3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