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노무법률상담센터]
연차휴가 사용촉진 CHECK-POINT

1.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한 개정법 시행일(2020. 3. 31) 이전 입사한 근로자의 1년 미만 연차휴가도 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기존에 불가능했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월 단위의 연차휴가의 사용촉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월 단위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개정법 시행일(2020. 3. 31)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연차휴가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개정법 시행일 이전 입사한 근로자도 개정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2.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의 1년차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부여되는 2년차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 1년차(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입사 2년차에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 연차휴가도 사용촉진이 가능한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의 입사 2년차에 부여된 연차휴가는 입사 1년차의 근로기간에 비례한 것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연차휴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가 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사용시기를 지정·통보했음에도 연차휴가를 일부 미사용했다면 회사의 추가 촉진이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만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생 ‘연차 전부’에 대하여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했다면 근로자의 실제 사용 연차휴가 일수가 이와 다르더라도 2차 촉진은 필요하지 않으며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주요 상담사례

[case1]휴직자나 징계 대상자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매월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Q)우리 회사는 특별수당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휴직자나 징계 대상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지급 제한 사유가 있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A)휴직자·징계 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 제한은 근로자의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추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 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도 휴직자 또는 징계 대상자에게 지급이 제한된다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직자·징계 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 제한은 근로자의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CASE2]근로기준법상 감급의 횟수 및 기간 제한이 있나요?

Q)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 감급 범위를 준수한다면 ‘1개월 동안 수회’ 또는 ‘수개월 동안 수회’의 감급 처분도 가능한가요?

A)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급의 횟수나 기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급 1회 금액 및 총액 제한을 준수한다면 1개월 동안 수회 또는 수개월동안 수회의 감급 처분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징계 처분을 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때 감급 처분의 횟수 및 기간에 대해 ⅰ)임금이 매월 1회 지급되므로 1개월에 1회의 감급만 가능한 것인지 ⅱ)감급 1회 금액 및 총액 제한을 준수한다면 1개월에 수회의 감급 또는 수개월동안 수회의 감급이 가능한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급의 횟수나 기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급 1회 금액 및 총액 제한을 준수한다면 ⅰ)1개월 동안 수회 또는 ⅱ)수개월동안 수회의 감급 처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