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0년 9월 15일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청중 없는 온라인(Youtube 생중계) 토론회로 진행됐다. 토론회 영상은 경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https://www.youtube.com/watch?v=p8IFxS6bXyU). 아래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 발제자 및 토론자

– 좌 장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 발 제 :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Covid-19시대 조세정책 주요과제 -소득세와 상속세를 중심으로-)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편방안)

– 토론자 :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철 EY한영 회계법인 파트너

[제1부 발제]

(1)Covid – 19시대 조세정책 주요과제 -소득세와 상속세를 중심으로-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전성 검토

코로나19 극복과 저출산‧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같은 요인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 38.1%에서 2024년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상황에서 적자재정은 불가피하지만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목표와 적자 감축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대로 다른 국가보다 낮고 일본은 200%가 넘으니, 우리 재정이 건전하고 부채가 어느 정도 늘어도 감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일본은 경제 대국으로 우리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우리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국가신용도가 중요하며 재정건전성이 국가신용도 유지에 핵심 요소이다. 향후 세계경제 위기가 언제 올 지 모르는데 국가채무 급증으로 우리 대응능력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국회에서는 최소한 국가채무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 대략적 계획이라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 재정지출의 기본 방향은 민간부문 활성화를 지원해야

민간과 비교하여 정부 지출은 비효율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출은 기업의 창조성과 도전 노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민간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과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크게 확대된 유동성이나 저금리 환경이 생산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소득세제 개편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는 국가채무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수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전체 세수 중 세목별 비중의 OECD 평균 수치는 소득세 8.3%, 법인세 3.0%, 재산세 1.9%로 우리가 OECD 평균보다 소득세(4.8%)는 크게 낮은 반면, 법인세(3.8%)와 재산세(3.1%)는 높다. OECD 국가들의 부담구조와 비교할 때 우선적으로 소득세 확대가 필요하다. 다만 일부 고소득층의 세율 인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면세점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표구간 기준소득 조정을 통해 중간소득 이상 계층에게 현재보다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불리는 스웨덴 등 북구 국가들에서는 평균소득 수준의 과표에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조세 부담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복지 실현을 위한 세수가 확보된다.

상속세는 경제성장과 민간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실증분석 결과 높은 상속세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5년부터 2013년까지 48년간 상속세가 있는 OECD 16개국을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0.1%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0.6%p 하락하고, 민간투자 증가율은 1.7% 감소하였다. 한편 일반균형모형 분석시 상속세를 폐지하면 실질 GDP와 산업 생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속세를 폐지하면 우리나라 실질 GDP는 2034년까지 약 0.31% 증가하고, 산업별로 광공업 0.32%, 서비스업 0.31%, 농수산업 0.1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속세가 야기하는 부작용 고려시 상속세 폐지가 바람직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이미 소득세 등 세금을 내고 모은 자산을 가족에게 상속할 때 세금을 부과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족기업들로 하여금 기업의 해외이전, 탈법, 절세 노력과 같은 왜곡적 선택을 하게 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야기한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큰 문제로 인식되어 스웨덴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미국은 상속세율을 인하함과 동시에 기초공제액을 크게 높였고, 일본은 특례 조치 확대로 가업 상속을 용이하게 하였다.
우리도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고 가업 상속 공제를 확대하여 기업 승계를 보다 쉽게 해주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여 자본이득 과세방식을 도입하고, 이 경우 가업 상속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해야 할 것이다.

(2)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편방안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과 리쇼어링 강화

코로나로 글로벌 경제가 급변하고 있다. 이제까지 글로벌 밸류체인(이하 GVC)은 세계경제 발전의 근본적 토대였고, 국내에서는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이해도가 높아졌다. 한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없고, 각국이 잘하는 부분에 전문화‧특화하면 비용이 낮아지고 경제적 성과가 높아진다. 전 세계 무역에서 GVC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라가다가 2008년 이후로 꺾였으며, 코로나 이후 자국 중심 리쇼어링이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GVC에서는 전방과 후방의 개념이 있다. 전방은 한국산 제품을 다른 국가들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후방은 우리가 완제품 수출시 외국산 제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의미한다. 우리는 GVC에서 후방 참여가 2010년부터 하향 추세인 반면, 전방 참여는 2009년 이후 증가하였다. 즉, 한국산 중간재가 외국의 최종재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이 자국 내로 밸류체인을 가져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도전이 심각해지는 것이다.

2020년 세법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유인 효과 미흡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기업의 투자 환경과 관련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세액공제(외국납부세공제 포함) 및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가 포함되었으나, 동 제도들은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속에서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 특히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 경감분만 축소될 뿐 투자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므로 제도 신설을 재고해야 한다. 현행 시설별 제도하에서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및 생산시설 투자 상당 부분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된다. 오히려 대기업 공제율이 낮아지는 경우 투자 축소가 우려되며, 중소기업은 기존 제도에 비해 큰 혜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공급망의 국내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로 조세환경 경쟁력 확보해야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세계 각국은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였다. 미 트럼프행정부가 법인세를 낮췄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서는 세율 인하가 GDP를 증가시킬 것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일본도 계속 법인세율을 내렸고, 독일은 10년 전에 이미 인하했다. 영국과 프랑스도 낮추는데 우리만 2018년 22%에서 25%로 올렸다. 국내로 GVC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는 방안이 시급하다. 법인세율은 장기적으로 20%이하 수준으로 가야 한다. 단기 목표인 22% 세율은 현재 OECD 평균 법인세율(21.7%)에 근접한 것으로, 우리가 글로벌 입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 요건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특허박스제도 도입,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기업의 투자의욕 높여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 경제가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제고하고 혁신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2~3년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공제율 10%)를 적용하고, 특허박스제도 도입,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제도 재도입을 통해 기업의 R&D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허박스제도란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번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유럽 대부분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한편, 우리 기업들이 불리하지 않게 현행 글로벌 과세체계를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현 법인세제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번 소득까지 국내 법인세율로 과세하고, 외국 정부에 이미 낸 세금을 세액 공제하는 글로벌 과세체계이다. OECD국가 중 단 5개국(한국, 멕시코, 칠레, 아일랜드, 이스라엘)만 이러한 체계이며, OECD 31개국은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국내 기업이 자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해외에서 번 소득은 현지국 과세만 적용한다.

[제2부 토론]

[좌장]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기업은 경제의 엔진, 법인세 인하로 기업과 국가 경제 살려야

코로나로 인해 국가 경제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위기를 잘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려야 한다. 기업은 경제의 엔진이다. 경제성장의 동력을 이끌어가고 국가 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이 기업이다. 기업에 특화된 세금이 법인세다. OECD 37개국 중 33개국이 한가지 법인세율(단일세율체계)을 가지고 있는 점은 법인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근거이다. 규모가 큰 회사가 부자라고 생각해서 세율을 올리는 것은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지 않고, 우리 기업들을 국제경쟁에서 더 불리하게 한다.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효과가 낮은 재정지출을 늘리기보다 경제 회복의 역할을 민간에 맡겨야 한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추면 투자가 확대되고 민간이 살아나면서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된다. 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인세 인하 방안을 정부가 고민해주길 기대한다.

[토론1] 김성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팬데믹발 정부 재정지출 증가의 경제적 효과 매우 적어

최근 추경을 통한 팬데믹발 정부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 일회성 보조금 형태 지출은 경제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정부지출 증가가 단기소비에만 영향을 미치고, GDP와 투자에 미치는 재정승수 효과는 매우 적은데, 단기에 거의 0이나 음수로 나타났고 5년 후에도 0.2 아래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부 부채 발행으로 적자를 메꾸는 경우이고 세율 인상으로 적자 보전 시 승수효과는 더욱 낮아진다. 세율 인상의 경우 소비세 인상이 노동이나 자본소득세 인상에 비해 그나마 가장 효율적이다.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 대신 감세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대한 세금 유예 뿐만 아니라 세금 경감 혹은 면세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사회 취약계층 등 원래 세금을 내지 않는 계층에 대한 보조금 정책과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 증가, 법인세 인상 영향으로 보아야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이하 FDI)는 최근 급격히 증가해 2015년 300억 달러에서 2019년 두배가 넘는 6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했다. 자본시장 투자 성격이 큰 은행, 보험, 부동산 부문 증가가 두드러지지만, 제조업의 FDI도 2018년부터 급격히 늘었다. 이는 2017년말 단행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으로의 투자 증가는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과 투자 유인정책의 영향이 크다. 2018~2019년에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 투자가 전체 FDI의 3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반기업 친노동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2%p 인하시 투자는 단기 2%, 장기 3.5% 증가할 것으로 분석

법인세 2%p 인하시 우리나라 투자는 단기에는 2% 증가, 장기에는 3.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만 투자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유입 투자분이 증가하여 전체 투자가 증가한다. 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나, 우리나라는 법인세수 뿐만 아니라 전체 세수도 일반균형효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법인세를 2%p 인하시 전체 세수는 단기에는 1.3%, 장기에는 0.5% 밖에 감소하지 않는다. 법인세의 선별적 적용이 가능하다면, 수출중심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폭을 늘리는 경우 세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가 현재 래퍼곡선상 중심점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의미로 세금감소로 인해 생산 및 투자가 늘어나 세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다. 래퍼곡선이란 보통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늘어나지만,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이다. 우리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법인세 인하시 투자 증가 효과가 크므로 법인세 인하 효과는 총수요 증가와 자본 유입 증가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토론2]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재정건전성 회복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 재정운용 청사진 필요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안정성이나 지속가능성의 시작이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하는 이유도 전통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잘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입 증가, 세출 감소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현 정부는 그런 의지가 약하다. 재정운용과 관련된 청사진과 적정 세 부담 및 복지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소득세제 면세자 비율 축소하고 과도한 누진구조 합리화해야

발제와 관련해서 소득세제 개편의 각론은 공감한다. 과도하게 벌어진 소득세 누진구조를 합리화하고, 면세자 비율 축소 및 소득 종류별 왜곡을 완화해야 한다. 상속세 완화는 오래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의미있는 진전이 없었다. 이는 상속세 대상이 정치적으로 소수라는 점과 불공평에 대한 사회적 편향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구간 통합 같은 선 굵은 정책 선행되어야

법인세는 최근 우리나라 세제개편 가운데 가장 뼈아픈 실책이다. 다른 어떤 세목보다 국제경쟁력이 중요하지만,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세율 인하와 과세구간 통합과 같은 선 굵은 정책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인세는 세수 비중이 커서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를 우려하지만, 그간 세계 추세를 보면 ‘세율 인하, 세수 비중 증가’라는 뚜렷한 기조를 파악할 수 있다. 즉, 법인세는 ‘낮은 세율이 넓은 세원’을 달성한 실제 사례라 할 수 있다. 법인세 인하야말로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를 시장에 강력하게 전달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미국의 법인세 완화 정책이 좋은 사례이다. 기업은 세 부담 완화만을 이유로 리쇼어링을 결정하지 않지만, 트럼프 정부의 파격적인 법인세 완화 조치는 기업에 확실한 시그널을 전달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토론3] 김 철 EY한영 회계법인 파트너

기업 상속 관련 세제 지원제도의 유연성 필요

지난해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일부 완화해주었으나 납세자가 여전히 준수해야 할 제약이 너무 많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사업용자산에 적용되어 사업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인 보유 주식은 이를 인정받기 어려워 대부분 제외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외 자회사 주식을 가진 모회사 상속 시 과세관청이 자회사 주식의 사업연관성을 부정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결국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사업연관성을 인정받은 판례가 있다. 이 경우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자산 5천억이하) 및 중견기업(매출 3천억이하)이 대상이지만,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요건, 사업연관성 인정 등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이 어렵다. 기업 투자 행태나 리스크 관리 측면, 사업 지역 측면, 조인트벤처 투자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은 효과 미흡, 공제한도 폐지 필요

법인세 관련 이월결손금 공제가 있다. 현재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를, 그 외 기업은 60%를 공제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공제 가능하다. 올 세법개정안은 공제기한 10년을 15년으로 연장했다. 언뜻 좋아 보이지만 공제한도가 60%(중소기업 외 기업)인 상황에서 당장 혜택을 보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당장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제한도 폐지가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