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정부 입법안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고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1/2씩 분담토록 규정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및 지급요건은 첫째,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둘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소득 감소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또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재정은 통합 운영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성 반영해 근로자와 다른 별도의 보험제도 설계해야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에 따라 추진키로 사회적 합의를 하였음에도, 정부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을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그대로 끼워맞추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2020.7.28.)’에서 정부는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해 입법을 추진키로 공약하였으나,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가입요건’과 ‘지급요건’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도, 정작 핵심 제도인 ‘당연 가입’,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등 사업주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상호 모순되고 일관성이 부재하다.

또한 정부안은 고용보험 도입 시 순수 재정부담자로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경제계 및 특고 사업주들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고, 수혜자인 노동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 이에 우리 경제계는 사회안전망 강화의 취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해 근로자와 다른 별도의 보험제도 설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 모델과 유사한 형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은 일반 근로자와 완전히 상이하며, 자영업자 모델에 더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특성에 기반하여 사업주와 체결한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소정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개인 사업자다.

또한 사업주와의 계약형태, 업무형태, 소득형태 등 전반적으로 일반 근로자와는 별개의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정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요건인 ‘비자발적 실업’이 성립되지 않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관계 지속여부에 대한 자기 주도성, 입직과 이직의 자기 결정권, 복수의 사업주와의 업무 위탁·수임 등 자발성이 강하다.
사업주가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는 한 시장에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사업주와 함께 일할 것인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특정 사업주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도 동 사업주가 당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제공한 수익 배분방식과 혜택이 다른 사업주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는 단기계약 관계이고 독립성이 강하여 비자발적인 이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최소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 후 개인적 사유로 업무계약을 해지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전략적 행동을 반복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 간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일반 근로자 경우와 반드시 차등화 되어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 간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일반 근로자인 경우와 반드시 차등화 되어야 한다.
사용자와 소속 근로자는 중·장기적으로 공동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일정수준 책임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와 1/2씩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 파트너’이기 때문에 자체 기업에 직접 소속된 일반 근로자와는 책임성이나 인사·조직관리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상이다.

일반 근로자는 종속적, 중·장기적, 내적 관계인 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정해진 계약기간 즉, 단기간에 수수료, 업무량 등에 따라 소득을 나눠 가지는 외부의 파트너 관계이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본질적인 원칙이며, 외국의 사례도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경우에도 보험료 전액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주가 일정 부분 고용보험료를 분담하는 것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자영업자 지위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1의 비율로 고용보험료를 강제 부과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외부의 사업 파트너이자 실직 상태에 대해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소속된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분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달리 본인도 사업자이고 노무 제공 여부와 노무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매우 높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역시 일반 근로자에 비해 차등적으로 높게 설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참여하더라도, 사업주의 분담비율은 근로자와 1/2씩 동일한 분담비율이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비해 상당 폭으로 낮은 수준(예: 최대 1/3 이하)에서 정해져야 한다.

당연 가입에 대한 적용 예외 폭넓게 인정되어야

아울러 당연 가입에 대한 적용 예외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소득 재분배와 비자발적 실업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의 보호라는 사회보험의 본질적 성격과 보험 재정의 안정성 차원에서 당연 가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 관리, 업무수행 형태, 사업관계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독립성, 개별성이 매우 강하므로, 집단적, 일률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

또한 고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고, 사업주와의 관계도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의무 가입시킬 경우 소득 기준 부과로 인해 사업주 또한 고액의 보험료를 강제 납부하는 가중적 부담을 안게 된다.

비임금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운영하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임의 가입 방식을 운영중이다. 따라서 개인별 사업이나 소득 관리 차원에서 고용보험을 원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신청을 허용하고, 특히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토록 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은 별도 관리·운영해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은 별도의 회계를 통해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정부안에 따를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과 실업급여 지출 등 보험 재정을 일반 근로자와 통합해 관리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고용관계와 사업관계에 있어서 전혀 다른 특성과 여건을 갖는 일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수입과 실업급여 지출 등 재정을 통합 관리할 경우 전체 고용보험 재정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郡 간의 갈등도 불가피하다.

특히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반 근로자와는 전혀 상이한 소득원, 취업과 실업에 대한 높은 자기 결정권, 개인 사업자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 등 보험 재정은 근로자, 자영업자 등과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 사업에만 활용토록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해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이 근로자, 자영업자와는 별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정을 근로자와 명확하게 분리 운영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사업의 적정성 평가, 재정수지 규모 파악, 보험료율 조정 등에 대해 보다 적합한 제도 운용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해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제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돼야 한다. 사업 파트너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 경우 위임계약 체결 감소, 업계 구조조정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며, 결국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증가하게 될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의 생태계적 발전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비즈니스모델도 대부분 다른 사업 수행방식으로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시기 상의 문제일 뿐, 자동화·비대면화·디지털화를 통해 결합 서비스의 폐지 등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원만한 운영과 제도의 국민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 경영 상의 일방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적용 직종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경제·고용위기 속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은 높지만, 해당 사업주가 직면한 경영 상황도 매우 악화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제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