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2021 세계 고용사회 보고서’ 발표

지난 2월 ILO가 전세계 85개국 1만 2,000명 플랫폼기업 종사자를 바탕으로 발표한‘2021 세계 고용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고 관련 종사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고용사회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지역에 따라 근로환경이 큰 편차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플랫폼기업의 수익 가운데 약 70% 이상이 미국과 중국에 집중돼 있었다. 또한, 개발도상국 플랫폼 종사자는 선진국의 약 40% 수준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개발도상국 플랫폼 종사자 다수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향후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 지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ILO는“플랫폼기업의 사회보장제도 적용 및 고용관계 등과 관련해 노사정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최저임금 2배 인상 추진… 美 의회예산국 “일자리 140만 개 줄어들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7.25달러(약 8,070원)에서 15달러(약 16,140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예산국(CBO)이 최저임금이 두 배가량 인상될 경우 14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올해 9.5달러(약 1만500원)까지 올리고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1조 9000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 경기부양책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CBO는 최저임금이 15달러까지 인상되면 미국 전체 근로자의 1할을 차지하는 약 1천 700만 명의 임금은 올라가겠지만 동시에 14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1천75억 달러(약 120조 원)에 달하는 임금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실업수당 지급액 증가로 인한 정부지출뿐 아니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로 전체 경제생산량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최종 경기부양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계획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단독적인 법안을 통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도 있다고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독일, 연매출 1조 원 이상 대기업에도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급

독일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지원 대상을 종전과 달리 연매출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 대기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계 요구사항을 활발히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월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40개 경제단체 대표와 논의를 가진 뒤 코로나19 기업 피해지원 관련 연매출 상한선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이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두 달 연속 50% 이상 감소했거나 평균적으로 30% 떨어진 모든 기업이 월 최대 50만 유로(약 6억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독일 정부는 피해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위해 20억 유로(약 2조 6,700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독일 정부가 기업에 지급한 코로나 피해지원금은 800억 유로(약 107조 원)에 달한다. 단축근로 지원금도 230억 유로(약 30조 7,000억 원) 지급했다.

알트마이어 장관은“모든 기업에게 충분한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경제단체들과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봉쇄 완화전략과 관련한 권고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국, 작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사상 최대 기록

코로나19 사태와 미국의 디커플링 압박에도 불구하고 작년 중국의 외국인투자 규모가 1983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당초 팬데믹의 영향으로 글로벌 벨류체인이 재편성되며 대중국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됐지만 중국이 주변국보다 코로나19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 1월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는 1,443조 7,000억 달러(약 159조 8,6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보다 4.5% 증가한 수치로 1983년 이후 최대 규모다. 올해도 호조가 이어져 지난 1월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약 16조 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전망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은 이번달 초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를 개최하고 △향후 대미(對美) 전략, △14차 5개년(2021~25년) 경제계획 안건, △개혁개방 청사진‘비전 2035’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 제조업 혁신 모멘텀 잃고 코로나로 추락 … 작년 1,000개 기업 도산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이 낮아지는 등 산업 전반 혁신에 실패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으며 작년 일본에서 약 1,000개 기업이 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변화가 일본 기업에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시장조사업체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작년 도산한 일본 기업은 천여 개에 달한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8만 4,773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으로 인해 영업시간 단축 및 외출자제 등이 이뤄지며 외식업종의 피해가 컸지만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조사에 따르면 작년 74개 세계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소비 품목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일본 기업은 단 7곳에 불과했다. 2010년 시행한 조사에서 32개 품목에서 10곳을 기록했던 과거 모습과는 상반된다. 특히, PC, 태블릿 단말기, 스마트폰, 세탁기, 냉장고 등 주요 가전에서 세계 5위에 드는 일본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해운업을 제조업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합병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회사 규모만 키울 뿐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일본 제조업체들이 1980년대의 성공 경험에 도취됐다”며“인터넷 시대 대응에 뒤처지며 세계 시장에서도 밀려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얀마, 반정부 시위에 따른 파업 확산 … 병원, 은행 등 마비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이에 대항하는 반정부 시위의 하나로써 파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병원과 은행 등 필수적인 시설 운영마저 마비되며 총체적인 경제 및 보건 위기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기준 미얀마 내 1,262곳 병원 중 357곳이 문을 닫았고 27곳은 문을 열었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공공보건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국영 병원 의사 및 간호사들이 파업에 동참하며 미얀마 보건시스템은 거의 마비 상태다. 은행의 경우도 상황은 심각하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중앙은행 지점 근로자 1천여 명 중 10% 넘는 인원이 파업에 돌입했다. 이외 도시에서도 상당수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해 은행의 정상작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영 철도사 소속 근로자들 역시 파업에 돌입하는 등 향후 기간산업의 마비마저 우려된다. 미얀마 군부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공무원들의 파업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파업은 점점 확산되는 모양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미얀마 군부에 폭력을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