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POINT&CASE]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닌 규정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외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노무 법률상식_취업규칙 변경 신고 CHECK-POINT
[check-point 1]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닌 규정(ex. 보수규정 등)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O)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회사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 바, 명칭이 취업규칙이 […]
[탐방기]유럽의 사회적대화 발전 과정에서 배운다(6)열려있는 노사간 대화의 장, 네덜란드 노동재단(STAR)
네덜란드는 아일랜드와 더불어 사회적대화와 대타협의 성공사례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나라이다. 1980년대에 바세나르 협약을 비롯한 다수의 사회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고 이행하여 경제위기와 높은 실업률을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험은 […]
기업지배구조 관련 경영권방어제도 : 현행법상 활용가능한 방어수단
다음은 지난 4월 경총이 개최한 ‘제21회 연구포럼’에서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편집한 것이다. <편집자 주>
최근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는 2013년 275개에서 […]
[CASE]1주 소정근로일 중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외
[case1]1주 소정근로일 중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1주 소정근로일(월 ∼ 금) 중 2일(화 ∼ 수)간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했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정상 근로하였다면 […]
[탐방기]유럽의 사회적대화 발전 과정에서 배운다(5)네덜란드 정부와 의회 공식 자문기구 경제사회위원회(SER)
네덜란드는 1980년대에 바세나르 협약을 비롯한 다수의 사회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고 이행하여 경제위기와 높은 실업률을 극복한 나라로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나라 중 하나다.
경총 탐방단은 네덜란드 노동조합총연맹(FNV)을 방문하기 전에 네덜란드 정부와 의회의 […]
[CASE]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 반환 청구 여부 외
[CASE 1]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임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은 직원이 부당해고 판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