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 반환 청구 여부 외

By |3월 29th, 2019|

[CASE 1]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임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은 직원이 부당해고 판정으로 […]

[탐방기]유럽의 사회적대화 발전 과정에서 배운다(4)네덜란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총연맹(FNV)

By |3월 29th, 2019|

[탐방기]유럽의 사회적대화 발전 과정에서 배운다(4)네덜란드노동조합총연맹(FNV)

네덜란드는 1980년대에 바세나르 협약을 비롯한 다수의 사회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고 이행하여 경제위기와 높은 실업률을 극복한 나라로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나라 중 하나다. 탐방단은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노사단체 […]

복수노조 사업장의 개별교섭 동의와 교섭단위 분리

By |3월 7th, 2019|

최근 고용부가 발표한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노조조직률은 10.7%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조합원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양 노총이 조직확대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신규노조 설립이 증가하고 복수노조 […]

사내하청업체를 활용한다면

By |3월 7th, 2019|

기계제작업체인 A社는 업종 내 경쟁이 치열해져감에 따라 전문 분야에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품 연구·개발과 직접 생산 공정, 품질 관리를 중심으로 회사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고, 그 외 분야는 외부 전문 […]

[CASE]사직의 의사표시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나요? 외

By |3월 4th, 2019|

[CASE 1]사직서가 수리된 이후라도 사직서 상의 퇴사 예정일이 남아 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나요?

사직서가 수리(2018. 2. 1)된 이후라도 사직서 상의 퇴사 예정일(2018. 5. 30)이 남아 있다면 사직의 […]

[탐방기]유럽의 사회적대화 발전 과정에서 배운다(3)독일경제사회연구소

By |3월 4th, 2019|

[탐방기]유럽의 사회적대화 발전 과정에서 배운다(3)독일경제사회연구소

독일에서 최고의 경제・노사관계 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 손꼽히는 독일 경제사회연구소(WSI : Das Wirtschafts- und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는 1946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설립 6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1946년 처음 설립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