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POINT&CASE]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닌 규정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외

By |6월 4th, 2019|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노무 법률상식_취업규칙 변경 신고 CHECK-POINT

[check-point 1]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닌 규정(ex. 보수규정 등)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O)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회사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 바, 명칭이 취업규칙이 […]

[탐방기]유럽의 사회적대화 발전 과정에서 배운다(6)열려있는 노사간 대화의 장, 네덜란드 노동재단(STAR)

By |6월 4th, 2019|

네덜란드는 아일랜드와 더불어 사회적대화와 대타협의 성공사례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나라이다. 1980년대에 바세나르 협약을 비롯한 다수의 사회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고 이행하여 경제위기와 높은 실업률을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험은 […]

기업지배구조 관련 경영권방어제도 : 현행법상 활용가능한 방어수단

By |5월 10th, 2019|

다음은 지난 4월 경총이 개최한 ‘제21회 연구포럼’에서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편집한 것이다. <편집자 주>

최근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는 2013년 275개에서 […]

[CASE]1주 소정근로일 중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외

By |5월 6th, 2019|

[case1]1주 소정근로일 중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1주 소정근로일(월 ∼ 금) 중 2일(화 ∼ 수)간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했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정상 근로하였다면 […]

[탐방기]유럽의 사회적대화 발전 과정에서 배운다(5)네덜란드 정부와 의회 공식 자문기구 경제사회위원회(SER)

By |5월 6th, 2019|

네덜란드는 1980년대에 바세나르 협약을 비롯한 다수의 사회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고 이행하여 경제위기와 높은 실업률을 극복한 나라로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나라 중 하나다.

경총 탐방단은 네덜란드 노동조합총연맹(FNV)을 방문하기 전에 네덜란드 정부와 의회의 […]

[CASE]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 반환 청구 여부 외

By |3월 29th, 2019|

[CASE 1]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임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은 직원이 부당해고 판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