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가 알아야 할 노무법률상담]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체크포인트 외

By |3월 23rd, 2021|

[글 : 노무법률상담센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CHECK-POINT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특정 근로일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

판례동향 Brief_2021.3월

By |3월 22nd, 2021|

[1] 서울중앙지법 2021.1.21. 선고, 2018가합582246 판결 : 업무방해죄

1. 사실 관계

사용자(이하 ‘A사’)는 택배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국 260여개의 지역터미널 집배점주와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A사의 택배산업에 종사하는 택배기사는 ① […]

경제동향 Brief_2021.3월

By |3월 22nd, 2021|

생산 및 경기지수

1월 전산업 생산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광공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이 모두 줄면서 0.6% 감소해 8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전월비 기준). 부문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스포츠․여가, 도소매 같은 대면업종을 […]

[월간 판례 평석]사내 도급의 적법성(부산고등법원 2021.1.13. 선고, 2020나50822 판결)

By |3월 17th, 2021|

[글 :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대상판결은 조선업에서 최초의 사내도급 사건으로 사내도급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조선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내도급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였고, 특히 도급인으로서의 일의 완성을 위한 지시,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과징금 대폭 상향·신설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By |3월 15th, 20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정부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법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대폭적인 상향(개정안 제64조의2 ①항)을 추진(입법예고 1.6~2.16)하고 있다. 현재 과징금 상한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 관련 이의제기 사례

By |3월 12th, 2021|

다국적기업의 해외활동이 확대되면서, 진출국의 노동, 환경, 소비자 보호 등 광범위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도 증가하였다. 이에 1976년 OECD는 다국적기업이 경제·사회·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촉진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