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회적 대화 진행 현황과 전망
[글 : 노사관계법제팀]
사회적 대화의 양분화
최근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양상은 사회적 대화의 양분화로 대표될 수 있다. 하나는 법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노사정 대화 진행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매개로 […]
경제동향 Brief_2020.6월
[글 : 경제분석팀]
1.생산 및 경기지수
4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에서 증가(전월비)하였으나, 광공업과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감소하여 전월에 비해 2.5%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4개월 연속 감소세다. 부문별로 광공업생산은 기계장비 등에서 증가했으나, 반도체와 자동차 […]
판례 동향 BRIEF_2020. 6월
[글 : 근로기준정책팀]
2020년 6월부터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동향을 내용과 시사점 등으로 나누어 정리 게재한다. <편집자 주>
1.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9헌가25 판결
회사의 […]
[CHECK-POINT&CASE] 연차휴가 사용촉진 CHECK-POINT 외
[글 : 노무법률상담센터]
연차휴가 사용촉진 CHECK-POINT
1.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한 개정법 시행일(2020. 3. 31) 이전 입사한 근로자의 1년 미만 연차휴가도 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기존에 불가능했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
경제동향 Brief_2020.5월
2020년 5월부터 기업 경영 환경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생산 및 경기지수, 소비,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산업지표에 대한 통계를 정리 게재한다. <편집자 주>
생산 및 경기지수
2월은 광공업, […]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 주요내용과 Q&A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감염이 지속되면서, 재택근무 도입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근무 실시방법, 근로시간 산정, 복무관리, 기타 지원금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