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동향Brief_2021.1월
[1]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 우선 재고용의무 관련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했다면, 해고 근로자가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
경제동향_2021.1월
생산 및 경기지수
11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의 생산이 모두 늘어 0.7% 증가했다(전월비 기준). 부문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주식거래 증가 등에 따른 금융업 호조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7% 증가했고, 광공업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조사
다음은 지난 2020.12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국내 654개 기업(응답기준)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조사결과를 요약 편집한 것이다. <편집자 주>
12월 현재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
2021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
다음은 경총이 전국 30인 이상 기업 212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17일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의 주요 내용을 요약 편집한 것이다.
<편집자 주>
2021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5% 인상된 시급 8,720원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비율도 확대되어, 2021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5%(27만3,372원, 209시간 기준) […]
기업책임경영 관련 주요국 법제화 동향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규모 및 영향력 확대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인권경영 이슈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UN, OECD, ILO 등의 국제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업책임경영(RBC)에 대한 국제 이니셔티브를 마련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