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POINT&CASE] 개정 근로기준법(연차휴가) 체크포인트 외

By |4월 2nd, 2020|

개정 근로기준법(연차휴가) Check – Point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소멸 시기 변경(연차 발생일 기준 → 입사일 기준)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월 단위의 연차휴가(최대 11일)는 […]

사회적 대화 동향과 전망 :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적 합의

By |3월 11th, 2020|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대표되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맡은바 […]

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의 쟁점과 과제

By |3월 11th, 2020|

1953년 설치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의 독립적 협의체 행정기관이다. 노동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동위원회는 우리나라 노동 […]

[CHECK-POINT&CASE]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체크포인트 외

By |2월 27th, 2020|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Check – Point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규 제정(안) : 주요 내용과 경영계 의견

By |2월 6th, 2020|

심사지침안 제정 경과

2013년 8월 13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조항(법 제23조의2, 이하 ‘사익편취규제’)이 도입되어 이를 근거로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한 4가지 […]

2020 설 연휴 실태조사

By |2월 6th, 2020|

최근 경총은 509개사(응답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0년 설 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요약 편집한 것이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