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 추진에 대한 경제계 입장

By |10월 26th, 20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정부 입법안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고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1/2씩 분담토록 규정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판례동향 Brief_2020.10월

By |10월 23rd, 2020|

[1]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 산재유족 특별채용의 단체협약 유효성

1. 사건 개요

망인은 1985년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이하 ‘A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년 계열기업인 B회사(이하 ‘B사’)로 전적하여 근무하였고, 2010.7.19. 급성 […]

경제동향 Brief_2020.10월

By |10월 23rd, 2020|

생산 및 경기지수

8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생산이 모두 줄면서 0.9% 감소해 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전월비 기준). 부문별로 살펴보면,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생산이 증가했으나 식료품과 자동차 생산이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출 10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

By |10월 20th, 2020|

다음은 경총이 최근 매출(’19년 기준) 상위 100대 기업 중 설문에 응답한 69개사 대상(공기업 제외)으로 실시한 주요기업 재택근무 운영 현황 실태 조사(9월 7일~8일 기준) 결과를 요약 편집한 것이다.
<편집자 주>

매출 100대 […]

[CASE&]채용단계별 인사노무관리 CHECK-POINT 외

By |10월 20th, 2020|

[글 : 노무법률상담센터]

채용 단계별 인사노무관리 CHECK-POINT

1.채용공고 단계 : ‘특정 성별’ 또는 ‘특정 연령’ 제한 채용 여부 확인 要

회사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및 연령을 […]

코로나19 대응 해외기업 인력조정 동향 및 시사점

By |10월 11th, 2020|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영업 중단, 일자리 감소 등으로 전세계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들은 인건비·대출·세제지원 등 다각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