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인 직원을 즉시해고…외

By |12월 3rd, 2018|

[CASE 1]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인 직원을 즉시해고 하였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Q)잔여 근로계약기간(2018. 1. 1 ~ 2018. 10. 31)이 30일 미만인 직원을 즉시해고(2018. 10. […]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의무

By |12월 3rd, 2018|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560만 ~ 740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1 ~ 41% 수준으로 추정된다. 고객응대업무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

디지털 전환시대의 일자리와 노동법의 과제

By |12월 3rd, 2018|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11월 29일(목) “디지털 전환시대의 일자리와 노동법의 미래’ 를 주제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Digitalization)’, ‘신기술(New Technology)’ 로 불리는 디지털기술 개발과 그 활용은 노동시장 및 […]

일본의 최근 노동경제 및 노사관계 동향

By |11월 1st, 2018|

본고는 지난 10월 8~12일간 일본해외산업인재육성협회(AOTS)가 개최한 선진 8개국 사용자단체 초청 프로그램에서 발표된 일본의 주요 동향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Ⅰ. 일본의 노동경제 현황

인구변화

일본의 전체 인구는 1억2,805만 명에 달했던 2010년 이후 […]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

By |11월 1st, 2018|

본고는 최근 경총 경제분석팀이 발표한 보고서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의 내용을 일부 요약·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원활한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富)의 이전이 아니라 기업 존속으로 […]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휴업의 활용

By |11월 1st, 2018|

많은 기업들이 장기불황으로 경영상 위기를 맞고 있다. A社 역시 예외는 아니다. A社는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환율하락, 인건비 상승으로 힘들어하던 A社는 주 수요시장인 해외에서의 판매부진 때문에 폐업위기까지 내몰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