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판례 평석]사내 도급의 적법성(부산고등법원 2021.1.13. 선고, 2020나50822 판결)

By |3월 17th, 2021|

[글 :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대상판결은 조선업에서 최초의 사내도급 사건으로 사내도급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조선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내도급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였고, 특히 도급인으로서의 일의 완성을 위한 지시, […]

[월간 판례 평석]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_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By |2월 9th, 2021|

월간 판례평석 코너는 주요노동판례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평석을 게재하여 회원사의 인사노무관리에 도움이되고자 기획되었다.<편집자 주>

평석대상판결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법리를 판시한 판결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리딩케이스이다.
평석대상판결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

2021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

By |1월 14th, 2021|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5% 인상된 시급 8,720원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비율도 확대되어, 2021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5%(27만3,372원, 209시간 기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By |9월 29th, 2020|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노사정은 경제·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20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시작되었으나 민주노총의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검토의견

By |7월 28th, 2020|

[글 : 노사관계법제팀]

정부의 개정안 제출 개요

정부는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등 단결권에 관한 협약과, 제29호 강제근로 금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2020년 5월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사회적 대화 진행 현황과 전망

By |6월 19th, 2020|

[글 : 노사관계법제팀]

사회적 대화의 양분화

최근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양상은 사회적 대화의 양분화로 대표될 수 있다. 하나는 법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노사정 대화 진행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매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