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5% 인상된 시급 8,720원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비율도 확대되어, 2021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5%(27만3,372원, 209시간 기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노사정은 경제·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20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시작되었으나 민주노총의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검토의견
[글 : 노사관계법제팀]
정부의 개정안 제출 개요
정부는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등 단결권에 관한 협약과, 제29호 강제근로 금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2020년 5월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사회적 대화 진행 현황과 전망
[글 : 노사관계법제팀]
사회적 대화의 양분화
최근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양상은 사회적 대화의 양분화로 대표될 수 있다. 하나는 법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노사정 대화 진행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매개로 […]
사회적 대화 동향과 전망 :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적 합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대표되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맡은바 […]
2020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 제도
’20 최저임금 8,590원…전년 대비 2.87% 인상
2020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87% 인상된 8,590원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20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