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적 쟁점
지난 1월 25일 열린 「제4회 노동경제연구원 ISSUE STUDY」에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소위 ‘퇴근 후 카톡금지법’, 의안번호 20008396)에 대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의 발제 내용을 정리하였다. <편집자 주>
디지털혁명에 […]
2018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 제도
2018 최저임금 7,530원…전년 대비 16.4% 인상 단속 근로자 등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 제외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2018년 3월 20일부터는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 […]
인사평가 공정성에 관한 판례 분석 시리즈 (1)인사평가 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인사평가 내지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면서 법원의 판결들도 상당히 축적되었다. 『인사평가 공정성에 관한 판례 분석 시리즈』는 인사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적 기준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최근 법원의 판결들을 정리하고, […]
사내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판례 평석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2.10. 선고 2014나49625 등(병합)
(글 :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현대자동차(이하 “피고”라 한다)와 직접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1차 사내협력업체들 또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글로비스”라 […]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문제
다음은 지난 4월 24일 노동경제연구원에서 개최한 이슈스터디에서 김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특별한 예외 사유가 […]
독일의 Arbeiten 4.0 논의와 노동과제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18일(화), “독일의 Arbeiten 4.0 논의와 노동과제”를 주제로 제10회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화로 대별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