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적 쟁점

By |2월 5th, 2018|

지난 1월 25일 열린 「제4회 노동경제연구원 ISSUE STUDY」에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소위 ‘퇴근 후 카톡금지법’, 의안번호 20008396)에 대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의 발제 내용을 정리하였다. <편집자 주>

디지털혁명에 […]

2018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 제도

By |1월 1st, 2018|

2018 최저임금 7,530원…전년 대비 16.4% 인상 단속 근로자 등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 제외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2018년 3월 20일부터는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 […]

인사평가 공정성에 관한 판례 분석 시리즈 (1)인사평가 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By |12월 1st, 2017|

인사평가 내지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면서 법원의 판결들도 상당히 축적되었다. 『인사평가 공정성에 관한 판례 분석 시리즈』는 인사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적 기준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최근 법원의 판결들을 정리하고, […]

사내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판례 평석

By |5월 31st, 2017|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2.10. 선고 2014나49625 등(병합)
(글 :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현대자동차(이하 “피고”라 한다)와 직접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1차 사내협력업체들 또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글로비스”라 […]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문제

By |5월 31st, 2017|

다음은 지난 4월 24일 노동경제연구원에서 개최한 이슈스터디에서 김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특별한 예외 사유가 […]

독일의 Arbeiten 4.0 논의와 노동과제

By |5월 31st, 2017|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18일(화), “독일의 Arbeiten 4.0 논의와 노동과제”를 주제로 제10회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화로 대별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