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

By |1월 14th, 2021|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5% 인상된 시급 8,720원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비율도 확대되어, 2021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5%(27만3,372원, 209시간 기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By |9월 29th, 2020|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노사정은 경제·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20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시작되었으나 민주노총의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검토의견

By |7월 28th, 2020|

[글 : 노사관계법제팀]

정부의 개정안 제출 개요

정부는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등 단결권에 관한 협약과, 제29호 강제근로 금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2020년 5월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사회적 대화 진행 현황과 전망

By |6월 19th, 2020|

[글 : 노사관계법제팀]

사회적 대화의 양분화

최근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양상은 사회적 대화의 양분화로 대표될 수 있다. 하나는 법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노사정 대화 진행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매개로 […]

사회적 대화 동향과 전망 :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적 합의

By |3월 11th, 2020|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대표되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맡은바 […]

2020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 제도

By |1월 28th, 2020|

’20 최저임금 8,590원…전년 대비 2.87% 인상

2020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87% 인상된 8,590원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20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