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검토의견
[글 : 노사관계법제팀]
정부의 개정안 제출 개요
정부는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등 단결권에 관한 협약과, 제29호 강제근로 금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2020년 5월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사회적 대화 진행 현황과 전망
[글 : 노사관계법제팀]
사회적 대화의 양분화
최근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양상은 사회적 대화의 양분화로 대표될 수 있다. 하나는 법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노사정 대화 진행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매개로 […]
사회적 대화 동향과 전망 :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적 합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대표되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맡은바 […]
2020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 제도
’20 최저임금 8,590원…전년 대비 2.87% 인상
2020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87% 인상된 8,590원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20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
[탐방기]유럽의 사회적대화 발전 과정에서 배운다(11_完結)영국의 대표적 사용자 단체 영국산업연맹(CBI)
CBI(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는 영국의 대표적인 사용자단체로 1965년도에 영국산업협회(FBI), 영국사용자연맹 , 영국제조업협회(NABM) 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영국 최대의 사용자 단체이며, 19만여 경영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www.cbi.org.uk). 지는 2019년 10월 […]
[탐방기]유럽의 사회적대화 발전 과정에서 배운다(10)스페인사회연구원(NOTUS)
스페인에는 노동 및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많은 전문 연구기관이 있다. 스페인 사회연구원(NOTUS)은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매우 역량 있는 연구자들이 모여있는 연구소로서 최근 점차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스페인 사회연구원은 CIR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