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차 ILO 총회 : 창립 100주년 “일의 미래에 성공적 대응 위해 유연하고미래지향적인 노동규제 개혁 필요”

By |7월 19th, 2019|

지난 6월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스위스 제네바 UN 구주본부 및 ILO 본부에서 제108차 ILO 총회가 개최됐다. 전세계 178개 회원국에서 약 6,300여명의 노사정 대표가 참석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By |7월 10th, 2019|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발생 시 조치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호)은 제76조의2 이하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괴롭힘 발생 시 신고의무,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

By |6월 5th, 2019|

편집자 註 : 다음은 지난 5.28(화)일 경총이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내용을 요약·편집한 것이다.

발제

한국경제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사회적 논의 방향

By |5월 9th, 2019|

다음은 지난 4월 경사노위가 주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지속 유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경총 의견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 보장성 […]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적용판단에 관한 최근 판결의 태도와 평가

By |4월 2nd, 2019|

다음은 지난 3월 19일 경총이 개최한 ‘최근 통상임금 판결 심포지움’에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편집한 것이다.
<편집자 주>

문제제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당시까지 모호했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

2019 단체교섭 이슈와 기업의 대응방향

By |4월 1st, 2019|

2019년은 대내외 경제 침체로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