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도 :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By |10월 11th, 2019|

현황 및 문제점

근로시간을 최대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 주 12시간)으로 대폭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법이 2018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함께 통과됐어야 할 유연근무제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제점과 경영계 의견

By |10월 8th, 2019|

지난 7월 31일 정부는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300호)하였다.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동 개정안은 2019년 4월 15일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

2019 하반기 환노위 쟁점 법안 주요내용과 검토

By |9월 3rd, 2019|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상반기에 처리하지 못했던 주요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높다. 환노위는 최근 ‘채용절차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채용절차법) 채용 관련 부정청탁을 금지, 직무와 […]

제108차 ILO 총회 : 창립 100주년 “일의 미래에 성공적 대응 위해 유연하고미래지향적인 노동규제 개혁 필요”

By |7월 19th, 2019|

지난 6월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스위스 제네바 UN 구주본부 및 ILO 본부에서 제108차 ILO 총회가 개최됐다. 전세계 178개 회원국에서 약 6,300여명의 노사정 대표가 참석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By |7월 10th, 2019|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발생 시 조치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호)은 제76조의2 이하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괴롭힘 발생 시 신고의무,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

By |6월 5th, 2019|

편집자 註 : 다음은 지난 5.28(화)일 경총이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내용을 요약·편집한 것이다.

발제

한국경제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