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적용판단에 관한 최근 판결의 태도와 평가

By |4월 2nd, 2019|

다음은 지난 3월 19일 경총이 개최한 ‘최근 통상임금 판결 심포지움’에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편집한 것이다.
<편집자 주>

문제제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당시까지 모호했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

2019 단체교섭 이슈와 기업의 대응방향

By |4월 1st, 2019|

2019년은 대내외 경제 침체로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

OECD 기업책임경영 실사 가이던스 : 주요내용과 이행방안

By |2월 28th, 2019|

OECD 기업책임경영 실사 가이던스 발표의 의의

지난해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랜 논의 끝에 회원국 만장일치로 ‘기업책임경영 실사 가이던스(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를 채택했다. 이는 2013년 5월말 OECD 각료급회의(Ministerial Council […]

[제42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혁신성장, 기업이 주역이다!

By |2월 1st, 2019|

경총은 지난 1월 24일, 25일 이틀에 걸쳐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혁신성장, 기업이 주역이다’라는 주제로 제42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집에서는 연찬회에서 진행된 강연 내용 중 일부를 […]

노사관계·노동시장 2018 평가와 2019 전망

By |1월 4th, 2019|

노사관계, 2018 평가와 2019 전망

2018년 노사관계는 노사정 관계가 재정립되고, 산업현장 노사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굵직한 제도 변화가 수반되는 전환기적 양상을 보였다. 상반기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By |1월 2nd, 2019|

본고는 최근 경총 기업경영팀에서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 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협력이익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대기업,‧중견·중소기업 등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협력이익공유제 활용 가능)의 최종 영업활동 결과물인 금전적인 재무성과(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