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하반기 환노위 쟁점 법안 주요 내용과 검토

By |9월 3rd, 2018|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됐다.

이전까지 10명이었던 고용노동소위원회 의원 숫자가 8명으로 축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윤호중, 이용득, 한정애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임이자, 신보라, 이장우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김동철 의원이 […]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 노동개혁 현황과 시사점

By |7월 6th, 2018|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의 배경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프랑스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노동법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산물이 2017년 9월 정부가 만든 행정입법으로 2018년 […]

일본의 일하는 방식의 미래 논의와 시사점

By |5월 29th, 2018|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5월 18일(금), 『일본의 ‘일하는 방식의 미래’ 논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제17회 연구포럼을 개최하였다. 금번 연구포럼은 일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만든 보고서인 후생노동성의 「일하는 방식의 미래 2035:한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평가 및 개선방향

By |4월 30th, 2018|

Ⅰ. 서론

연초에 정부가 “2022년까지 사고성 사망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1.23)을 발표한 이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추진 중이다.

28년 만의 전부개정이라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무하였고, 산업재해 발생에 […]

2018 단체교섭 이슈와 기업의 대응 방향

By |4월 4th, 2018|

2018년 단체교섭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임금인상 이슈는 변함없이 단체교섭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 후반에서 3% 초반으로 예상하는 등 저성장 기조가 […]

[제41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혁신성장, 기업이 이끈다

By |3월 4th,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