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검토

By |12월 3rd, 2018|

본 고는 최근 경총 기업경영팀에서 발표한 보고서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총 의견」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국회에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의 법리적 검토와 경제적 영향

By |12월 3rd, 2018|

경총 근로기준정책팀은 지난 11월 8일 ‘통상임금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 중 일부를 요약·편집한 것이다. <편집자 주>

Ⅰ.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기준

<발표 :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

주요 노동관계법 쟁점 해설과 합리적 조직관리 방안

By |11월 6th, 2018|

경총은 지난 10월 17일 비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 중 일부를 요약·편집한 것이다. <편집자 주>

Ⅰ. 최근 노동관계법제 개정 동향과 쟁점 해설 [발표 :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주요 내용과 문제점

By |11월 1st, 2018|

본 고는 최근 경총 기업경영팀에서 발표한 보고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8.24)에 대한 경총 의견’의 내용 중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2018년 8월 24일 정부는 ‘독점규제 및 […]

2018 하반기 환노위 쟁점 법안 주요 내용과 검토

By |9월 3rd, 2018|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됐다.

이전까지 10명이었던 고용노동소위원회 의원 숫자가 8명으로 축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윤호중, 이용득, 한정애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임이자, 신보라, 이장우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김동철 의원이 […]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 노동개혁 현황과 시사점

By |7월 6th, 2018|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의 배경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프랑스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노동법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산물이 2017년 9월 정부가 만든 행정입법으로 201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