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도 :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By |10월 11th, 2019|

현황 및 문제점

근로시간을 최대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 주 12시간)으로 대폭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법이 2018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함께 통과됐어야 할 유연근무제 […]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

By |9월 2nd, 2019|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

올 해 상반기 노동시장의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평균 20만 7천명 증가하였으며, 14만 2천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던 2018년에 비해 수치 상으로는 고용여건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By |7월 10th, 2019|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발생 시 조치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호)은 제76조의2 이하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괴롭힘 발생 시 신고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By |6월 4th, 2019|

글 :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지난 해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고용노동소위에 상정된 지 불과 8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법리적 논의는 당리당략적 계산에 밀려 별다른 검토와 심사 없이 […]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By |1월 2nd, 2019|

본고는 최근 경총 기업경영팀에서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 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협력이익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대기업,‧중견·중소기업 등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협력이익공유제 활용 가능)의 최종 영업활동 결과물인 금전적인 재무성과(예 :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주요내용과 경영계 입장

By |12월 3rd, 2018|

연초에 정부는 2022년까지 사고 사망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산안법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발주자 책임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대책도 담겼으나, 대부분은 산재발생에 대한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