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법 개정안에 부쳐

By |9월 2nd, 2020|

[글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무부가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간 여러 경로를 […]

리쇼어링 정책, 기업 환경 조성이 관건이다

By |7월 14th, 2020|

[글 :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제조업 기반을 보강하기 위해 2010년 ‘미국 재건(remaking America)’을 주창하면서 대대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펼쳤다. 트럼프 행정부도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

포스트 코로나,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하라!

By |5월 11th, 2020|

[글 :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올해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19 전염 우려로 유통, 관광, 항공 등의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됐으며, 이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

코로나19發 경제충격과 정책 대응 방향

By |4월 1st, 202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팬데믹)되면서 세계 주요국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책 당국이 전례 없는 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

데이터 3법 통과에 부쳐 : 기대와 우려, 그리고 향후 과제

By |2월 12th, 2020|

[글 :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데이터 경제의 숨통을 터줄 데이터 3법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여 올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데이터 3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극명하게 […]

2020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By |1월 15th, 2020|

2020년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다. 전세계 국가의 90%가 동시다발적으로 경기둔화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출, 투자 같은 실물경제 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OECD, IMF와 같은 국내외 주요 […]